文정부 첫해 660조였던 나랏빚, 내년 1000조 넘길듯

[흔들리는 재정준칙]
감사원 2020년 국가결산 보고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국가 재정적자가 2019년의 2배 이상인 112조 원으로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 원이던 국가채무는 올해 966조 원으로 불어나고 내년에는 10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가 4월 확정한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등을 검사해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 검사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사 결과 정부가 지난해 국가부채를 3조6000억 원, 자산은 3조1000억 원 늘려 잘못 계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된 수치를 반영한 결과 지난해 국가부채는 1981조7000억 원, 자산은 2487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1조2000억 원 적자로, 전년 대비 59조2000억 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역대 최대인 112조 원의 적자를 냈다. 전년도 적자 규모(55조4000억 원)의 2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이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819조2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20조2000억 원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2.6%로 전년(36.4%)보다 6.2%포인트 늘었다.

문제는 나랏빚의 가파른 증가 속도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올해 965조9000억 원에서 내년에는 1091조2000억 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2000억 원이던 국가채무가 5년 만에 약 400조 원 불어나게 되는 셈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4월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일반정부 부채 기준)이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해 올해 53.2%에서 2026년 69.7%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유로화를 쓰는 19개국과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같은 기간 채무 비율이 낮아질 것으로 봤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69조5000억 원)보다 19조 원 더 걷혔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국세 수입이 300조 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긍정적인 세수 전망을 바탕으로 올 하반기(7∼12월) 경기 회복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도 여당의 기류에 따라 2차 추경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는 분위기다. 하지만 재정적자 증가세와 코로나19 위기 극복까지 도사린 변수를 고려하면 나라 곳간을 무작정 열어 쓸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박효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