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7월부터 전기요금 할인 축소…자동차 충전요금도 오른다

15일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입주민이 전기 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2021.6.15/뉴스1 © News1

7월부터 전국 910만 가구에 평소보다 오른 전기요금 고지서가 전달될 전망이다. ‘주택용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할인율 조정으로 월 할인액이 월 4000원에서 월 2000원으로 축소되기 때문이다.

이달 21일 한국전력이 발표하는 3분기 전기요금이 인상될지도 관심이다. 올해부터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는데 최근 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기차 충전요금도 7월부터 오를 전망이다. 전기차 충전요금을 할인하는 전기차 특례할인 제도가 내년 일몰되면서 내달부터 단계적으로 할인율이 축소되는 까닭이다. 7월부터 바뀌는 전기 관련 요금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 할인율 어떻게 조정되나.
▶정부는 2016년 12월 누진세 개편과 함께 월 200kWh 이하를 사용하는 일반주택에 월 4000원을 일괄 할인하는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당초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도입됐지만 소득과 무관하게 중상위 소득(81%), 1·2인 가구(78%) 위주로 혜택이 제공되는 부작용이 생기면서 비판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전체 대상 991만 가구 가운데 81만 가구로 추산되는 취약계층의 혜택만 유지하고, 내달부터 일반 가구(910만 가구)에 대한 혜택을 줄인 뒤 내년 7월 완전한 폐지를 결정했다.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지적에 정부는 “소득수준을 감안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모든 가구의 요금이 올라가는 일반적인 요금인상과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또 복지할인과 중복 감액이 되지 않던 가구(수급자, 장애인 등)도 추가 감액하고 복지할인 미신청으로 할인을 적용받지 못한 취약계층을 발굴해 복지할인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전기차 충전 요금 얼마나 오르나.
▶2017년부터 시행한 전기차 특례할인 제도 할인율이 7월부터 조정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요금도 소폭 오를 전망이다. 한전은 내달부터 충전용 전력에 부과하는 전기요금의 기본요금 할인율을 현재 50%에서 25%로, 전력량 요금 할인율은 30%에서 10%로 인하한다.

이에 따라 환경부 환경공단의 급속충전 요금은 ㎾h당 255.7원에서 300원대 초반으로, 민간 업체 완속충전 요금은 200원대에서 300원대로 인상된다. 전기차가 승용차 연평균 주행거리 1만3724㎞를 달렸을 때 월 7000~8000원 정도가 오르는 셈이다.

-3분기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은.
▶한전은 이달 21일 3분기 전기요금을 발표한다. 최근 국제유가 급등으로 연료가격이 상승하면서 요금 인상 압박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소비자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것을 우려해 정부가 제동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올해 처음 도입된 연료비 연동제는 전기를 만들 때 사용된 원유, LNG 등 연료비를 3개월마다 전기요금에 반영하도록 했다. 3분기 전기요금 산정 기준이 되는 3∼5월 두바이유 평균가격은 배럴당 64달러로 직전 3개월보다 16%가 올랐다.

연료비 상승으로 3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최근 급격하게 오른 ‘물가’가 변수다. 여기에 하반기 인플레이션 우려마저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전기요금을 동결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다만 지난 2분기에 이어 3분기까지 정부가 직접 나서 전기요금을 동결한 탓에 올초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 무용론과 함께 한전 실적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