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공공매입 토지주 세제 완화…이달말 디딤돌 대출 확대안 발표”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주재
소규모 주택정비 참여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수도권 과열지역 투기의심 등 연중 집중조사
연말까지 전국 46만호 등 입주물량 평년 수준

정부가 2·4대책 관련 공공매입에 참여한 토지주와 사업시행자에 대해 취득세와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고,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세제 인센티브를 보강한다.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와 함께 디딤돌 대출 확대 지원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하고, 수도권 과열지역내 투기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연중 집중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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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매입 토지주·사업시행자 취득세·종부세 완화”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2·4대책을 활성화하고, 사업 참여자에게 세제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신속한 주민동의 확보로 주택공급 속도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 2·4 대책사업을 기존 일반정비사업과 면밀히 비교·점검해 세제상 불리한 면이 없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추가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어 “2·4대책의 다수 사업은 통상적인 정비사업과 달리 사업 시행과정에서 공공이 주택을 수용하는 ‘공공매입’ 형태로 진행된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토지주와 사업시행자의 세제상 불이익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4 대책사업 중 공공직접시행사업, 도시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 정비사업의 경우 통상 토지주가 소유권을 유지하며 조합에서 신탁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이에 따라 소유권 이전이 없어 취득세와 종부세 부담이 낮은 편이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사업참여 토지주는 공공에 토지납입 후 완공된 주택을 취득 시 현행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취득세를 감면하고 사업시행자도 수용한 토지주 부동산 일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규모 주택정비(재건축 기준 200세대·1만㎡ 미만)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 인센티브를 일반정비사업 수준으로 보강하고자 한다”고 했다.

향후 사업 참여 토지주는 현행 일반정비사업과 같이 1세대 1입주권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분양 등 과정에서 발생한 소규모 정비조합의 소득·매출에 대해서는 일반 정비조합과 같이 법인세·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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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 하경정 때 디딤돌 대출 확대안 공개…투기의심 수사의뢰”

정부는 부동산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교란 엄단이라는 정책방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7월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대로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이라며 “서민·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LTV 완화 등 조치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달 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디딤돌 대출 확대 등 추가적 지원방안도 마련토록 하겠다”고 알렸다.

현행 디딤돌 대출은 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최근 집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주택가격 한도를 상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 부총리는 또 “주택공급 대책 발표 이후 4월 이전 시장 안정화 흐름을 통해서도 확인한 것처럼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된다는 믿음은 시장안정의 핵심 열쇠”라고 강조했다.

최근 2·4 대책 관련 7개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것과 국토교통부-서울시 간 포괄적 협력방안이 수립된 것에 대해서는 주택공급 대책 이행을 위한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했다. 정부는 6월 국회에서 입법이 마무리되는 대로 하위법령 정비, 후보지 지구지정 등 후속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수도권 과열지역에서 벌어지는 투기의심사례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방침을 이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과천 지식정보타운 청약 과정에서 기획부동산 2곳을 포함한 부동산거래질서 위반자 178명이 적발됐다”며 “투기 및 시장불공정행위가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강력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수도권 과열지역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의 실거래 분석 및 지자체 등과 협업을 통한 집중조사를 일년 내내 실시할 것”이라며 “투기의심·불법의심·불공정·탈세 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 예외없이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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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릉CC 신규택지 하반기 서울시와 협의 마무리”

이날 회의에서는 8·4대책 시 발표한 현재 신규택지사업인 태릉CC·용산캠프킴 등 국토부 소관 14곳(2만3000호) ,면목행정타운·마곡 미매각지 등 서울시 소관 10곳(1만호)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도 이뤄졌다.

홍 부총리는 “국가 소유부지 중 용산 캠프킹은 금년 4월부터 토지정화 작업에 착수했고 조달청 부지는 대체청사 부지 확정 및 대체청사 신축 전 임시이전을 위한 청사 수급관리계획 승인 등 조기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착실히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태릉CC도 하반기 중 그간의 기조지자체 등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등과의 협의도 신속히 마무리한 후 필요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개했다.

그는 “서울시 소관부지 중 면목행정타운은 하반기 중 설계 공모하고 마곡 미매각지는 지난해 사업계획승인이 완료돼 내년 7월 착공하는 등 부지별 절차에 따라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향후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일각에서는 전국 올해 1~4월 아파트 등 누적 입주 물량이 평년 동기 대비 다소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며 “5월 이후 준공 확대로 연말까지 평년 수준의 입주 물량 확보가 가능하며 2022년 이후에는 공급확대 효과가 더욱 체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올해 1~4월 아파트 등 누적 입주 물량은 11만9000호로 평년 동기 13만6000호보다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말까지 평년(전국 46만9000호, 서울 7만3000호) 수준인 전국 46만호, 서울 8만3000호 입주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는 전국 48만9000호, 서울 8만1000호 등 입주 물량을 더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정부는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 해소와 시장 기대심리 제어를 위해 ‘주택공급 확대’에 최우선 역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