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3분기 전기요금 동결…정부 “국민 생활 안정 위해”

'7~9월분 연료비 조정 단가 산정 내역' 발표
유연탄·BC유 가격 급등에도 전기료 동결키로
연료비 연동제 '무용지물'…한전 실적 부담 ↑
"연료비 상승세 이어지면 4분기는 인상 검토"

한국전력은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서 3분기 연료비 조정 요금은 전분기에 이어 ㎾h(킬로와트시)당 3원 인하를 유지하게 된다.

한전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7~9월분 연료비 조정 단가 산정 내역’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연말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한 이후 세 번째 연료비 조정 요금 발표다.

한전은 지난해 말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면서 연료비 연동제를 새로 도입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분기마다 석유,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 구매에 쓴 비용을 요금에 반영하게 됐다. 이를 통해 국제 연료 가격에 따른 실적 변동성을 줄인다는 것이다.

연료비 조정 요금은 실적연료비(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와 기준연료비(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의 차이인 변동연료비를 요금에 적용한 값이다.

이에 따른 산정내역을 보면 이번 3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는 ㎾h당 0원으로 책정됐다. 3분기 변동연료비는 10.31원으로 이를 적용하면 연료비 조정 단가는 1·2분기(-3원)보다 4.7원 오른 1.7원이 돼야 했지만, 직전 요금 대비 3원까지만 변동 가능한 데 따른 것이다.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하면 전기요금도 오르는 게 정상인 상황이다.

한전에 따르면 직전 3개월간(3~5월)의 유연탄 가격은 세후 기준 ㎏당 평균 133.65원, LNG 가격은 490.85원, BC유는 521.37원이다. 유연탄과 BC유의 경우 2분기 기준 시점(지난해 12월~올해 2월)보다 ㎏당 평균 가격이 훨씬 올랐다.

하지만 한전은 정부의 운영 지침에 따라 2분기 연료비 적용 단가인 -3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단기 유가 급상승 등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요금 조정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뒀다.

한전의 연료비 조정요금 운영지침을 보면 ‘국민 생활 안정과 국민 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조정 단가 적용을 일시 유보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지난 2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 또한 1분기와 비교해 2.8원의 인상 요인이 발생했지만, ‘국민 생활 안정 도모’ 등을 이유로 인상을 유보한 바 있다.

올해 3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 인상을 유보한 것도 서민 가계 부담 등을 고려한 데 따른 결정이다.

지난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2.6%)이 9년1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보이고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여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7월부터 월 200㎾h 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일반가구의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액이 월 4000원에서 월 2000원으로 줄어드는 등 사실상의 전기요금 인상이 예고된 점도 이런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분기 전기요금 동결 배경에 대해 “지난해 말부터 국제 연료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영향으로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요인이 발생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와 2분기 이후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전 측에 “1분기 조정단가 결정 시 발생한 미조정액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3분기 조정단가는 2분기와 동일한 ㎾h당 3원 인하로 유지할 것”을 통보했다.

정부가 2개 분기 연속으로 전기료 인상에 제동을 걸며 연료비 연동제가 무용지물이 됐다는 지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한전의 이익 변동성을 낮추고 요금 체계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도입 취지가 인위적 조정으로 무색해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연료비 상승에 따른 한전의 실적 부담도 한층 커지게 됐다. 만약 이번에 전기요금이 올랐다면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의 첫 인상이었다.

다만 정부는 최근의 연료비 상승 추세가 이어지면 4분기에는 전기요금 인상 방향으로 무게가 실릴 것을 시사했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현재와 같이 높은 연료비 수준이 유지되거나 연료비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경우, 4분기에는 연료비 변동분이 조정단가에 반영되도록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