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6.23/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마련할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전 국민 지급이 원칙”이라고 밝히자 반대 의사를 재확인한 것이다. ‘상위 2%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자’는 민주당의 안에 대해선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수용할 뜻을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해 계층에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전날 33조~35조 규모라고 밝힌 2차 추경안에 대해 홍 부총리는 “30조 원 초반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7월 초에는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목표”라고도 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종부세 개편안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지만 홍 부총리는 “양도소득세도 (비과세하는) 9억 원 기준을 시행령에 정하도록 돼있다”며 “법적으로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과거 유사한 입법 사례로 봐서는 (개편안이) 어렵지 않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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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 16:42:08
선거는 민주주의 꽃, 부정 행위하는 자, 1960년 3.15부정선거 최인규내무부장관 곽영주경무대총경 이정재동대문시장 깡패 처형했고, 자유당 이기붕일가 자살로 끝났지. 문재인 김경수 사형 김정숙 무기징역 드루킹댓글, 울산시장선거, 코로나4.15총선 4.7 보궐금권조작선거
2021-06-23 16:41:50
코로나감염 1년 2,007분 사망 올해, 내년에 재난지원금 주면서. 내란에 가까운 이 혼란에 4.7.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내년 3.9. 대통령선거에 금권부정선거하면서 민생 국방 안중에 없는 독재정권 공고히 하려는 문재인 이낙연 재명 정세균 김부겸 사형 지체없이 처형
2021-06-23 16:41:00
오직 독재정권 연장에 血眼이 된 문재인, 오늘까지 2,007분 께서 사망. 작년 12월에서 오늘까지 6개월 만에 1,496여분께서 돌아 가셨다. 中共肺炎(코로나19)감염병 1년에 부정선거 수단과 목적으로 백신 내년 3.9대통령선거까지 접종하려는 天人共怒 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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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 16: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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