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갈등에 과기부 개입…“갈등으로 이해 관철 유감”

콘텐츠 사용료 인상을 둘러싼 유료방송사와 콘텐츠 제공업자 간의 갈등이 송출중단 등 극단으로 치닫자 정부가 중재에 나섰다. 대략적인 콘텐츠 사용료 배분 기준을 업계와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대회의실에서 허성욱 네트워크정책실장 주재로 ‘유료방송업계 상생협의체’를 개최해 유료방송업계 내 갈등해소와 상생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이같이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자리에는 ▲IPTV 측에서는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종합유선방송채널사업자(SO) 측에서는 LG헬로비전, 딜라이브, KCTV제주방송 ▲홈쇼핑 측에서는 GS홈쇼핑, NS쇼핑, 티알엔, SK스토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측에서 CJENM, 실버아이, 필콘미디어, 서울STV 등의 관계자가 자리했다.

과기부는 콘텐츠 사용료 대가산정 기준, 홈쇼핑 송출수수료 등에 대한 정부의 기본입장과 검토방향을 밝혔다.

우선 콘텐츠 사용료 대가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유료방송 채널계약 절차 가이드라인’을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게 개선하기로 했다.

또 향후 ‘표준 채널평가 기준 및 절차’를 마련·제시해 콘텐츠 사용료 배분대상 채널과 방법, 배분절차 등에 대한 개략적인 방향을 내놓기로 했다.

홈쇼핑 송출수수료에 대해서는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 간 협상 시기의 2단계 구분, 협상방법 등의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과기부는 유료방송사와 콘텐츠 사가 상생을 위해 상호 이해와 양보의 바탕 위에서 콘텐츠 사용료 협상을 원만히 끝내도록 성실하게 협상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협상 진행 과정에서 방송송출 중단 등 시청자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시정명령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과기부 허성욱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유료방송업계가 상호 협력·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보다는 갈등의 외부 표출을 통해 이해를 관철하려는 부분은 유감”이라며 “오늘 정부가 제시한 방안은 향후 보다 면밀한 검토와 논의, 유료방송관계자와 충분한 의견 교환을 통해 보다 구체화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이를 구체화할 ‘상생협의체’의 실무적 논의와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협의회’의 분과 논의를 적극 지원해 달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