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7개월 만에 만난 홍남기·이주열 “확장재정 기조 유지…통화정책은 완급조절”

2일 조찬회동…재정·통화당국 엇박자 논란 진화
"재정·통화정책 상호보완 바람직"…합의점 도출

최근 재정당국과 통화당국 간 엇박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만나 정책 조율에 나섰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확장 기조인 정부의 재정정책을 당분간 유지하되, 통화정책은 완화 정도를 조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홍남기 부총리와 이주열 총재는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조찬을 겸한 회동을 갖고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부문별 불균등한 회복과 양극화, 금융불균형 등 리스크가 잠재한 상황에선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의 정교한 조화와 역할분담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와 이 총재가 단독으로 만난 것은 부총리 취임 직후인 지난 2018년 12월 이후 약 2년7개월 만이다. 한은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한 가운데, 정부가 33조 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는 등 곳간 열기를 지속하면서 정책 엇박자 논란이 일면서 만남이 이뤄졌다.

양 측은 이날 만남에서 자산시장으로의 자금쏠림, 가계부채 누적 증가 등으로 금융불균형 위험 요인이 쌓인데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의견을 같이 했다.

당분간 재정정책을 현재 기조를 유지하고, 통화정책은 경제상황 개선에 맞춰 완화정도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정책적 합의점을 찾았다.

양측은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성장잠재력과 소비력 훼손을 보완하면서 취약부문까지 경기회복을 체감하도록 당분간 현재의 기조를 견지하고, 통화정책은 경제상황 개선에 맞춰 완화 정도를 조정해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적 등 부작용을 줄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양측은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부문별로는 회복 속도가 불균등하고,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양측은 “수출·투자가 견실한 경기 회복을 계속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면서비스와 고용은 아직 충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취약계층의 일자리·소득 감소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와 한은은 다양한 방식의 의견교환을 통해 수시로 소통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와 이 총재는 다음주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부와 한은의 공조 필요성을 확인하고 관련 의제를 논의했다.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는 ▲글로벌 보건 시스템 강화 ▲G20 국가 간 소통강화 ▲글로벌 공급망 및 무역시스템 복원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구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위기대응을 위한 재원배분, 저소득층 채무부담 완화 등에 대해서도 한 목소리로 대응하기로 했다. 국제조사분야 주요이슈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국제 조세원칙 도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