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현재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하되 완화적 통화정책을 정상화해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하기로 뜻을 모았다.
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홍 부총리와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조찬 회동을 가졌다. 두 경제 수장이 단독으로 만난 것은 홍 부총리 취임 직후인 지난 2018년 12월 이후 약 2년 7개월 만에 처음이다.
한은은 이들 두 경제 수장이 이번 회동에서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부문별 불균등한 회복, 양극화, 금융불균형 등 리스크가 잠재한 상황에서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의 정교한 조화와 역할분담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논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들은 “재정·통화정책은 경제상황과 역할에 따라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뜻을 모았다.
또한 “재정정책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통해 구체화한 바와 같이 코로나 충격에 따른 성장잠재력과 소비력 훼손을 보완하면서 취약부문까지 경기회복을 체감하도록 당분간 현재의 기조를 견지하고 통화정책은 경제상황 개선에 맞춰 완화 정도를 조정하여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금융불균형 누적 등 부작용을 줄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선 “최근 우리 경제가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부문별로는 회복 속도가 불균등(uneven)하고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며 “수출·투자가 견실한 경기 회복을 계속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면서비스·고용은 아직 충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취약계층의 일자리·소득 감소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자산시장으로의 자금쏠림, 가계부채 누증 등으로 금융불균형 위험 누적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고 짚었다.
다음 주부터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관련 의제도 다뤄졌다.
이들은 글로벌 보건 시스템 강화, G20 국가 간 소통강화, 글로벌 공급망 및 무역시스템 복원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IMF 등 국제금융기구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위기대응을 위한 재원배분 및 저소득층 채무부담 완화 등에 대해서도 한 목소리로 대응키로 했다.
국제조세분야의 주요이슈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국제 조세원칙 도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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