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엇박자’ 논란 속 홍남기-이주열 긴급 회동…“긴밀 협력하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오른쪽)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일 서울 중구 신문로1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조찬 회동에 앞서 잠시 담소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일 긴급 회동을 갖고 “재정과 통화정책은 경제 상황과 역할에 따라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의 ‘돈 풀기’와 한은의 ‘돈줄 죄기’ 추진으로 정책 엇박자 논란이 계속되자 두 수장이 정책 공조를 강조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와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조찬 회동을 갖고 “경기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양극화와 금융 불균형 등 리스크가 잠재돼 있다”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의 정교한 조화와 역할 분담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두 수장이 따로 만난 것은 홍 부총리 취임 직후인 2018년 12월 이후 약 2년 7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취약 부문까지 경기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이어가는 동시에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조정해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한은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공식화한 가운데 정부가 역대 최대인 33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이를 두고 ‘엇박자 정책’이라는 지적이 커지자 두 수장이 정책 조화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홍 부총리와 이 총재는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의 의견 교환을 통해 수시로 소통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양측이 이번 회동에서도 기존 정책 기조를 확인한 수준에 그쳐 기존의 엇박자 우려를 말끔히 해소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도 금리 상승에 대한 선제적 준비를 주문하고 나섰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금리 상승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가상화폐, 부동산 시장 등은 전 세계적으로 긴축적 통화정책 상황이 전개되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는 회복이 더딘 취약 차주의 ‘유동성 절벽’을 막기 위해 소상공인 피해 지원 등 선별적 지원을 예정대로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