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수출규제 조치이후 국내 소재산업 경쟁력 강화…대일 무역적자는 다시 늘어”

현대경제연구원 분석

일본 정부가 2019년 7월부터 한국에 대해 주요 물자 수출규제를 한 뒤 국내 소재산업의 경쟁력은 강화됐지만 대일(對日) 무역수지 적자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4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대 품목에 대한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후 한일 간의 교역 규모는 소재부품산업을 비롯한 전체에서 계속 줄고 있다.

하지만 대일 무역수지 적자는 2018년 약 240억8000만 달러에서 2019년 약 191억6000만 달러로 줄었을 뿐, 지난해 209억3000만 달러로 확대됐다. 소재부품산업 적자는 지난해 153억7000만 달러로 오히려 2018년 151억2000만 달러보다 커졌다. 여전히 톨루엔, 자일렌 등 일부 석유화학 제품의 대일 의존도가 99% 수준에 달하는 데다 한국의 대일 수출 감소가 수입 감소 속도보다 더 빨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수출규제 대상 품목은 국산화와 수입선 다변화 노력의 효과가 확인됐다. 수출규제 품목 중 대일 의존도가 90% 이상인 것들의 전체 대일 수입 중 비중은 2018년 4%였지만 지난해 2.4%로 줄었다. 오준범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핵심 소재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대일 무역 의존 완화 노력은 계속 필요하지만, 한일 간 무역은 양국의 협력을 통해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