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의 KDI ‘文정부 4년 평가’ 콘퍼런스… 일자리-부동산 쏙 빼고 “코로나 대응 성공”

경제정책 주요난제, 의제 포함안돼
“반쪽짜리 홍보 행사” 지적 나와

대통령 자문기관과 국책 연구기관이 개최한 국제 콘퍼런스에서 문재인 정부 4년 국정 운영 성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청년 일자리와 부동산 문제 등 주요 난제는 논의 주제에서 빠져 정책 성과를 홍보하기 위한 ‘반쪽짜리’ 행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대통령 자문기관인 정책기획위원회,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함께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문재인 정부 4년의 여정’을 주제로 ‘인클루시브코리아 2021’ 국제 콘퍼런스를 열었다. 이틀간 열리는 이번 행사엔 김부겸 국무총리, 코로나19 대응을 지휘한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설계자로 꼽히는 홍장표 KDI 원장 등 국내 주요 인사와 랜들 존스 미국 컬럼비아대 전문연구위원 등 44명이 참석한다.

김 총리는 이날 영상 축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남은 시간은 국민과 함께 이뤄낸 성과들을 잘 정리해 코로나19로부터 일상을 회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도약의 시간’이 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첫날 기조연설자로 나선 박 전 장관은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에 많은 외신과 외국 정부들이 한결같이 칭찬하고 있다”며 “중국과 터키 다음으로 주요 20개국(G20) 중에서 세 번째로 빠르게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경제를 회복했다”고 자평했다.

이번 행사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 4년의 국정운영 현황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대응’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 이어 이날부터 이틀간 △한국판 뉴딜 △포용사회와 복지 △권력기관 개혁 △한반도 평화 등 네 가지 주제의 세션이 진행된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내놓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비중 있게 다룬 청년 일자리나 현 정부 최대 실책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는 별도 주제로 잡히지 않았다.

오히려 토론자로 참석한 외국 전문가나 청중이 일자리 문제를 제기했다. 존스 연구위원은 ‘한국판 뉴딜’ 세션 토론자로 나서 “한국 노동시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뉜 이중 구조”라며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의 임금이 적어 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한 청중은 주최 측이 받은 사전질의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 불안정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포용사회와 복지’ 세션에서도 “청년들이 진로 문제로 고통을 겪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이 나왔다.

KDI가 행사를 주관하면서 정부 성과에 치중하다가 ‘반쪽짜리’ 홍보 행사를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완규 중앙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경제정책을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게 KDI 역할인데 일자리와 부동산 문제를 다루지 않은 건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