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80%, 캐시백 사용처 손질 움직임…정부는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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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을 통해 확정된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시행도 하기 전에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며 수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7일 당정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열리는 정책의원총회에서 2차 추경안의 재난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의 수정 문제를 거론할 예정이다.

총 33조원에 달하는 2차 추경안에서 재난지원금과 캐시백이 차지하는 비중은 12조원에 이른다. 하지만 해당 내용이 발표된 직후부터 끊임없는 논란과 혼란이 계속되면서 손질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우선 ‘소득 하위 80%’로 못박았던 재난지원금의 소득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위 80%를 선별하겠다는 입장인데, 100인 이상 직장가입자와 달리 100인 이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경우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책정되기 때문에 다른 소득 기준이 적용되는 셈이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타격이 가장 큰 데도 정작 코로나19 상황이 반영되지 못한다.

여기에 더해 가구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1인 가구나 아이가 없는 맞벌이 가구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고액자산가가 피부양자로 자녀의 직장보험에 가입해 재난지원금을 받는 사례도 가능하다.

더구나 선별 지원에 따라 필연적으로 불거질 수밖에 없는 문제인 ‘선별 경계’에 있는 이들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있다. 소득 하위 80.0%는 1인당 25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불과 몇 천원 차이의 80.1%는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면서 소득 역전 현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2차 추경 당시 ‘하위 70%’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혀 불거졌던 논란이 재현되는 양상이다.

신용카드 캐시백의 경우 사용처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정부는 당초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용처에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등을 제외했는데, 이 경우 실질적으로 ‘캐시백’ 혜택을 받는 것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정부안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의원총회에서 (재난지원금 기준을) 80%로 할지, 90%로 할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했다. 캐시백 제도와 관련해서도 “(사용처 확대를) 안 해주면 정부가 국회의장을 무시하고 당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압박했다.

정부로서는 난감한 입장이다. 당초 하반기 경제 정책방향(하경정)과 2차 추경안을 비슷한 시기에 발표하며 최대한의 효율을 낸다는 방침이었으나, 여론과 국회의 반대에 부딪히며 계획대로 진행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특히 재난지원금의 경우 현재 범부처 태스크포스(TF)팀을 가동해 선별작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캐시백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는 TF팀을 가동해 2분기 카드 사용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늦어도 8월 중 마련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런데 캐시백 사용처가 확대될 경우 시스템을 다시 손봐야하는 것은 물론, 카드 사용액의 증가로 인해 재정소요도 커질 수밖에 없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