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확산에…자영업자 빚 831조 폭탄 경고등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본격화로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진 가운데, 831조원에 이르는 자영업자 부채에 대한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 자영업자 대출 전반에 대한 총량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맟춤형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자영업자 부채 리스크 평과와 관리방안’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 이후 세계 최고의 국내 민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자영업자 부채가 이보다 빠르게 증가하며 규모와 속도에서 모두 역대 최고치를 갱신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지난 3월 말 기준 831조8000억원(245만6000명)으로 민간대출(가계대출+기업대출, 판매신용 제외) 3065조1000억원의 27.1% 규모에 달한다. 이는 2016년 말 보다 73.2%, 전년동기 대비로는 18.8% 증가한 것으로 한은이 관련 자료를 집계한 2012년 이래 역대 최고치를 갱신한 것이다.증가속도만 봐도 가계대출(9.5%) 및 기업대출(14.1%) 증가율 보다 빠르다.

무엇보다 문제는 은행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출금리 수준이 높은 비은행권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곧 대출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영업자 대출을 금융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550조6000억원, 비은행권 281조2000억원으로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각각 66.2%, 33.8%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은행권 자영업자 대출이 지속적인 증가를 나타내는 가운데 비은행권 자영업자 대출은 어려워진 업종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며,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 자영업자 대출은 은행권에 비해 고금리 대출 비중이 높고, 차주의 평균 신용도가 낮아 부실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실제로 자영업자 대출을 대출금리 수준별로 살펴보면, 2017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고금리 대출(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대부업) 증가폭이 지난해 3분기 이후 확대돼 올 3월 말에는 43조6000억원 수준에 도달, 전체 자영업자 대출 중에서도 5.2%를 기록했다. 업종별 고금리 대출 비중도 숙박·음식업 7%, 도소매업 6.5%, 여가서비스 5.1%, 부동산임대업 3.3% 순이다.

반면 자영업자의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을 보여주는 자영업자의 DTA(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는 지난해 3월 말 28.5%에서 같은해 말 31.4%로 높아졌고, 소득 대비 부채비율(LTI)도 같은 기간 195.9%에서 238.7%로 급등하며 재무상환 능력이 큰 폭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충분한 회복을 경험하기 이전에 맞게 되는 금융·재정지원 조치의 출구전략은 취약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고통스러울 수 있다고 짚었다. 따라서 전반적인 자영업자 대출 규모의 총량관리와 함께 시장금리 상승과 정부의 금융지원 조치 종료로 부실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취약·고위험차주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신 연구위원은 “통화정책 방향이 전환되거나 정부의 금융지원 조치가 종료되는 시점을 전후로 취약·고위험 차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잠재적 취약·고위험 자영업자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들을 중심으로 신용리스크가 현재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련 리스크를 식별하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는 9월 말 종료 예정인 원리금 상환유예 종료 조치와 관련, 자영업 취약가구와 고위험 가구가 회복불능의 충격을 받지 않도록 점진적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상환유예 종료로 특정 시점에 상환부담 및 부실위험이 몰리는 집중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환시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거나, 분신시키는 방법 등이 거론된다.

또 이번 코로나19로 업황이 크게 악화된 도소매, 음식·숙박 등 대면서비스업의 대출은 유예돼 온 원리금을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 또는 장기 분할상환 상품으로 전환하는 등 점진적 상환방식을 도입해 집중위험을 분산하고 연착륙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 연구위원은 또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총량관리 목표를 설정해 운용할 필요가 있다”며 “고금리·저신용대출 비중이 크게 높아진 저축은행과 여전사 등에 대해서도 하위 부문별 총량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저축은행과 여전사 자영업자 대출이 은행권에 비해 금리수준이 월등히 높고, 차주의 평균 신용도도 크게 낮아 부실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해 별도의 대출 규모와 관리목표를 설정,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자영업자 대출의 업종별, 업권별, 소득수준별로 맞춤형 리스크 관리와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 중에서도 저축은행, 특히 자영업자 신용대출에 대한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한 취약·고위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책임한정형(비소구) 대출 취급기관을 민간금융기관으로 확대시켜 상환책임의 범위를 한정하거나, 대안형 주거안정 프로그램 연계 등의 주거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밖에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와 책임대출 실행도 강조했다. 그는 “자영업자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들은 차주들의 정교한 상환능력평가 시스템 구축과 이를 통한 보다 엄밀한 신용평가의 기반 위에 책임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며 “향후 관련 부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등 충분한 리스크 완충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