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 국민 재난지원금, 동의하지 않는다” 與와 충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 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재정 운용은 정치적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게 아니다”라며 다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야당과 정부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반대 방침을 밝힘에 따라 국회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견해를 묻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로서는 여러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민해 국민께 (소득 하위) 80%까지 국민지원금을 드리고, 소상공인에 대해선 이번 추경에 지원금 3조9000억 원 정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부의 지원 틀이 국회에서 존중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국민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방식이나 규모를 2차 추경안 대로 고수하겠다는 뜻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길은 정치가 내고 정부는 낸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질타하자, 홍 부총리가 “재정 운용은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따라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맞서며 서로 언성을 높였다.

홍 부총리는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예산(1조1000억 원)을 줄여 국민지원금이나 소상공인 지원에 보태자는 정치권의 주장에도 반대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은 방역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 진작할 시기는 아니지만 올해 경제 어려움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이런 정도의 돈이 필요해서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33조 원인 2차 추경의 규모를 늘리거나 2조 원의 국채 상환을 미루자는 여당 일각의 주장에도 난색을 표했다. 추경 재원으로 쓰일 올해 초과 세수가 기존 전망치(31조5000억 원)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없고 오히려 방역 악화로 세수 둔화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국채 상환은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도 있어 전략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정부는 하반기(7~12월)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방역 예산은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을 규정한 법에 따라 6000억 원을 (2차 추경안에) 계상했는데 이번 방역 강화로 추가적인 소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협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어 “대상자가 100만 명 정도 되기 때문에 올해 필요한 돈은 이 정도”라며 “보상이 결정된 소요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액 책임지고 당연히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