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금리 인상, 늦으면 늦을수록 많은 대가 치를 것”

"주택가격 안정, 가계부채 억제에 큰 역할"
"CBDC 발행, 아무리 빨라도 2~3년 소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금리인상이 늦으면 늦을수록 더 많은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연내에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며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제적 영향이 가장 큰 변수”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기준금리 인상을 묻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추 의원은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 “기준금리 인상을 할 때가 됐다고 보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이 총재는 “지금의 금리수준은 이례적으로 낮춘 것”이라며 “1년 반 전에 금융시장이 좋지 않을 때 과도하게 낮췄기 때문에 경제가 정상화된다면 금리도 정상화돼야 한다. 이는 우리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거쳐야 할 과정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금리인상) 시작이 언제냐는 것인데, 한 두달 전에 저희들이 시장하고 소통할 때는 연내가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했다”며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이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 총재는 “경제 주체들의 수익추구에 따른 레버리지(leverage·지렛대, 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행위)가 계속 진전된다면 언젠가는 조정을 거치고, 경제에 큰 타격이 있기 때문에 컨트롤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정부에서 노력하겠지만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게 낮은 금리가 오래 가겠다는 기대가 형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 정상화 필요성을 느끼지만 서두르는 건 곤란하다고 생각한다”며 “늦어서도 안 되지만 저희들이 그시점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내는 시작할 수 있겠다해서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그 시작 시점은 코로나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싶어 지켜보지만, 기본적으로 경제가 회복되고 정상화 과정을 밟아간다면 금리도 정상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한 것과 관련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총재는 “경기 상황이 호전되면 그 사이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정상화 시작을 고려하겠다는 계획을 시장에 미리 알려주고 소통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 질의했다. 이 총재는 “경기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연내 금리 인상을 이야기했다”며 “어제 기준금리가 동결된 것은 코로나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가계부채 문제를 묻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총재는 “주택가격 안정이 가계부채 억제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 총재는 “가계부채 늘어나는 것 중에 상당부분은 주택구입용, 소위 주담대(주택담보대출) 차입이 많기 때문에 주택가격 안정이 가계부채를 억제하는데 주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주택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LTV(주택담보대출비율)을 낮춰도 가격 자체가 오르니까 차입 규모가 커지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주택가격 안정을 목표로 해서 여러가지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이 총재는 “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돼왔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자산시장으로 자금이 쏠리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주택가격 상승이 저금리때문은 아니라고 짚었다. 이 총재는 “부동산 가격에는 여러 요인이 있는데, 중요한 변수가 수요와 공급의 차이”라며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에 공급이 충분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과 관련해서는 “아무리 빨리 해도 2~3년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CBDC는 암호자산에 대한 대응 차원이기보다는 화폐 이용형태 변화에 따른 현금수급 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현금 수요가 급격히 줄 가능성에 대비해 준비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발행 필요성은 당장 크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 경우에는 대비해야겠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CBDC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있고 그 외에 제도적인 측면에서 갖춰야 될 것이 많다”며 “아무리 빨라도 2~3년은 소요될 것으로 보고 기술적인 쪽에서 (발행준비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로, 세계 주요국을 중심으로 CBDC 도입 논의가 최근 활발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12일 CBDC 모의실험 연구 용역사업의 입찰 신청을 마감한 결과, 네이버 계열인 라인플러스, 카카오 계열인 그라운드X, SK 등이 도전장을 내민 상황이다.

한은은 입찰 참여 업체가 제출한 입찰 관련 서류에 대해 이번달 중 기술평가, 협상적격자와의 기술협상 등을 거쳐 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한은은 다음달 중 CBDC 모의실험 연구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CBDC 모의실험을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진행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