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맞서는 홍남기 “국회가 전국민 재난금 결정해도 안 따를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더라도 따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당의 압박에도 홍 부총리가 소득 하위 80% 가구에 지원금을 주는 기존 안을 고수하며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둘러싼 당정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 부총리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는 (소득 하위) 80% 지급안을 제출했고 그렇게 유지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어제 김부겸 총리나 부총리 발언 보면 전 국민 지원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느냐”고 질문하자 이 같이 답한 것이다. 정 의원이 “국회가 (전 국민 지원을) 결정하면 따르시겠죠”라고 하자 홍 부총리는 “그럴 거 같지 않다”고 반박했다. 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여당에 반대하다가 결국엔 끌려가는 ‘홍두사미’를 반복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다른 의원의 질의 때도 “재원 문제도 있겠지만 재정 운용에 있어서 모든 사람한테 준다는 건 그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기초생계급여를 요건에 맞는 사람에게만 드리듯이 지원금도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드리는 게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가 뜻을 관철하지 못하면 지난해처럼 사의를 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홍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에 따른 추가 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2차) 추경에 백신과 방역 예산, 피해지원 3종 세트를 보강해야 한다는 의미지 다시 편성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1조1000억 원 규모의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의 경우 “방역 상황이 바뀐 만큼 (캐시백 지급) 개월 수 등을 조정할 수 있다고 보고 국회 심사 때 논의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기재위 회의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 인상이 늦으면 늦을수록 더 많은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연내에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면서도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제적 영향이 가장 큰 변수”라고 말했다. 그는 “그(인상) 시작 시점은 코로나 때문에 지켜보지만 경제가 회복되고 정상화 과정을 밟아간다면 금리도 정상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