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배터리, 백신을 3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두고 이중 세부 핵심기술 65개를 선정해 집중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또 고용 감소가 예상되는 석탄화력발전과 내연자동차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무전환 특화훈련을 실시하는 등 사업 구조 개편에 따른 금융·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회의 겸 제13차 뉴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3대 분야에서 65개 핵심기술을 선정해 2조원 이상의 설비투자 자금,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산업의 쌀인 반도체, 제2반도체인 배터리, 백신 자주권을 위한 백신 산업을 3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지정해 세부대상 핵심기술로 총 65개 기술·시설을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23년까지 2조원+알파(α)의 설비투자자금을 집중 지원하고,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대폭 상향할 방침”이라며 “26일 발표될 2021년 세제개편안에 반영된다”고 밝혔다.
또 올해 하반기중 상반기 조기완판된 ‘국민참여 뉴딜펀드’를 1000억원 추가 조성 출시해 국민 참여기회 확대도 추진한다.
정부는 석탄화력발전과 내연자동차 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직무전환 등을 지원한다. 디지털경제·탄소중립경제로의 전환에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뜻이다.
홍 부총리는 “최근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를 감안할 때 글로벌 경쟁력 선점유지, 안정적 고용전환 등을 위해 기업의 사업구조 개편,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이 매우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안정적인 고용전환과 지역 산업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일자리 전망에 기초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석탄 화력발전과 내연자동차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산업구조 대응 특화훈련을 오는 2025년까지 10만명 규모로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또 “사업주 훈련을 개편해 디지털 기초 원격훈련 지원비율을 50%에서 90%로 높이고, 지원대상도 올해 27만6000명에서 연간 100만명(2022~2025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전환에 특화한 훈련센터도 건립한다. 홍 부총리는 “지역훈련 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산단을 중심으로 노동전환 특화 공동훈련센터를 신설하고 지원하겠다”며 “2025년까지 35개소를 열겠다”고 전했다.
내연자동차 사업체가 몰린 지역인 Δ경기 Δ경남 Δ부산 Δ울산 Δ전북 등에는 산단 대개조를 지원해 미래차 전환을 유도한다. 석탄발전 폐쇄 지역에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단지 등 대체산업을 육성한다.
홍 부총리는 선제적 사업구조 개편 활성화 방안‘에 대해 “기업 사업구조 개편을 선제적으로 활성화해 선도형 산업구조로의 조기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사업재편·전환 제도개선, 사업구조 개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우선 관련법을 개정해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등 ’외부요인‘에 따른 구조 개편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 재편·전환 범위에 포함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과잉공급, 산업위기지역, 업종전환 등에 따른 사업 재편·전환만을 돕고 있다.
홍 부총리는 “탄소중립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 기업에도 공정거래법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대중소기업, 중소기업 간 공동 사업재편·전환 지원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사업재편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다. 홍 부총리는 “1000억원 규모 P-CBO(자산유동화증권) 보증 지원과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자산 매각대금을 신규투자에 활용 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은은 올해 사업개편 기업 전용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5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홍 부총리는 “향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선제적 기업·노동전환 지원단‘을 구성해 사업구조개편과 노동전환을 통합 관리·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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