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세수 48.8조↑…기업실적·부동산 호조 한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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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1~6월) 누계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48조8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경기 회복세에 따른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크게 늘었고, 자산시장 호조에 양도소득세도 많이 걷힌 덕이다. 법인세와 부가세, 양도세에서만 전체 증가의 절반에 가까운 22조원이 증가했다.

여전히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더 많아 47조원 이상의 재정적자를 나타냈지만, 지출 증가 폭보다 수입 증가 폭이 더 크게 나타나면서 적자폭은 1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개선됐다.

기획재정부가 10일 펴낸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 1~6월까지 총지출은 345조8000억원, 총수입은 298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로써 통합재정수지는 47조2000억원 적자로 전년 동기(90조원 적자) 대비 적자 폭이 42조8000억원 줄었다.

총지출이 전년 대비 29조8000억원 늘었지만 총수입이 그 두배가 넘는 72조6000억원이나 증가한 덕이다. 1~6월 총수입 진도율은 17.7%로 전년 대비 11.2% 포인트(p) 상승했다.

특히 국세 수입의 증가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상반기 국세 수입은 181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8조8000억원이 늘었다. 전체 총수입 증가분의 67% 가량이 국세 수입 증가였다.

이 중에서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증가가 눈에 띄었다. 상반기 기업들이 낸 법인세는 전년 대비 10조4000억원, 부가가치세는 5조1000억원 늘어 두 항목에서만 15조원 넘게 늘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를 보인 덕이다.

법인세의 경우 하반기 실적이 더 좋아질 전망이다.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중간예납 비율이 높아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최영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통상 70% 이상이 중간예납을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지난해 실적이 올해보다 안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비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부동산·주식시장 등 자산시장의 호조도 국세 수입 증가를 부채질했다. 양도소득세(+7조3000억원), 증권거래세(+2조2000억원), 농특세(+2조1000억원) 등이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다. 이밖에 상속세 등 우발세수 요인이 2조원이었다.

전년도의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도 13조3000억원 정도였다. 정부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에 대해 이월납부·납부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걷혔어야 할 세금이 올해 상반기로 이월되거나 작년 상반기 납부의무세액이 작년 하반기로 유예되면서 상대적으로 작년 상반기의 납부세액이 감소한 측면이 있었다.

다만 이같은 기저효과를 제외하더라도 순수 국세 증가분은 35조5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달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세수로 본예산 대비 31조5000억원 증가한 314조3000억원을 걷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7월 이후 코로나 4차 확산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같은 전망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영전 과장은 “추경 예산을 편성할 때도 올 연말까지 코로나 상황이 종식될 것으로 전망하기는 어려웠다”면서 “이미 그에 대한 불확실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편성했기 때문에 당시의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세외수입과 기금수입도 전년 대비 늘었다. 세외수입(16조4000억원)은 한은잉여금(+1조4000억원), 담합기업 과징금과 지난해 부담금 유예에 따른 기저효과 등 부담금 증가(+1조2000억원) 등으로 전년 대비 진도율이 7.1%p(3조2000억원) 상승했다.

기금(100조4000억원)도 자산시장 호조에 따른 사회보장성기금 자산운용 수익 등의 수입이 16조2000억원 늘어난 덕에 전년 대비 진도율이 10.7%p(20조5000억원) 상승했다.

총지출(345조8000억원)은 전년 대비 29조8000억원, 진도율은 3.4%p 높아졌다. 코로나 피해계층 지원과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강화, 코로나 방역대응 등을 위한 적극적 재정집행에 따른 지출이 많아졌다는 설명이다.

이 중 예산 지출은 9조8000억원, 기금 지출은 17조8000억원 늘어났다.

중앙정부와 공공기관의 재정집행 관리대상사업은 6월까지 68.2%(234조2000억원) 집행돼 전년 대비 집행률이 1.7%p 상승했다. 6월까지 집행률 68.2%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일자리사업과 사회간접자본(SOC), 한국판뉴딜 등 모든 분야에서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1~6월 누계 79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 역시 적자폭이 전년보다 30조8000억원 개선됐다.

6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898조1000억원이다. 이 중 국고채가 804조3000억원, 주택채 80조8000억원, 외평채 9조8000억원 등이다.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은 “본예산과 1차 추경예산을 적극 집행한 결과 민생회복과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세를 뒷받침했고 세수호조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 개선흐름도 지속됐다”면서도 “최근 코로나 재확산세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2차 추경 사업을 적기에 집행해 재정이 민생경제의 버팀목으로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