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소득세·부가세 납부연장…이달 세정지원안 발표

저녁 모임 2인 이하 제한 등 4단계 거리두기가 시행 중인 가운데 서울 명동거리에서 한 가게 점포 정리 세일을 하고 있다. 2021.7.25/뉴스1DB

정부가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 등을 위해 9월까지 90% 이상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납부 연장 내용이 담긴 세정지원방안도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코로나19에 따른 경제방역 대응과 수출입 물류 동향 등을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8월부터 코로나19 4차 확산의 파급영향이 일정부분 불가피할 것”이라며 “방역강화 기조 아래 충격 최소화 및 회복세 견지에 긴장감을 갖고 엄중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및 국민 재난지원금을 9월 말까지 90% 지급되도록 하고 6조원 규모의 긴급자금도 8월 중 신속 공급되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특히 종합소득세와 부가세 납부연장 등 세정지원과 함께 사회보험료 유예연장, 공과금 납부유예 지원 등에 대해서도 8월 중 검토해 발표한다. 대출 보증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등 금융지원 연장 여부도 9월 중 발표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2021.8.12/뉴스1 © News1

이날 회의에선 수출입 물류 추가 지원방안,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대응 방향, 한국판 뉴딜 2.0 실현을 위한 정밀의료 소프트웨어(SW) 선도계획, 항공정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수출입 물류 추가 지원방안과 관련해 8월 중 미주·동남아 항로에 임시선박을 월간 최대규모인 총 13척 투입하고, 컨테이너 물동량이 증가한 선사에 인센티브(컨테이너당 2만원)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 하반기 미주노선 국적사 화물기 3300편 증편, 여객기 활용 화물수송 지원과 함께 Δ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1000억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Δ수출촉진자금 대출(300억원, 수출입은행) Δ단기수출보험금 지급기간 단축(2→1개월, 무역보험공사) 등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주요 원자재 수급과 관련해 비철금속 최대 2% 할인판매, 일정 한도 내 외상방출(한도 30억원) 등을 실시하고, 원자재 구입 지원 측면에서 기정예산을 활용해 중소기업 원자재구매 융자자금 1000억원도 별도 신설한다.

홍 부총리는 ‘정밀의료 SW 선도계획’과 관련해 “한국판뉴딜 2.0상 디지털뉴딜 사업에 닥터앤서 클리닉, 인공지능(AI) 앰뷸런스 등을 신규 반영해 적극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우선 닥터앤서 클리닉을 통해 내년까지 전국 8개 의료기관에 국산 AI 의료SW를 도입하고, AI 앰뷸런스도 단계적으로 전국에 보급한다.

또 민간역량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고품질 의료데이터를 단계적으로 민간 개방하고, AI 의료SW 인·허가 사전상담으로 신속 제품화도 적극 지원한다.

현재 검토 중인 의료분야 클라우드 대전환 등을 목표로 한 ‘클라우드 기본계획’은 이달 중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항공정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선 “205년까지 해외정비 의존도 30% 이하, 2030년까지 국내 MRO 규모 5조원 달성 목표로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항공정비산업은 항공기 운항·기체·부품·엔진 등의 정비를 총칭하는 산업으로 지난해 기준 해외 의존도가 56%로 높은 편이다. 기술 수준도 2019년 기준으로 미국의 75%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프랑스, 중국, 일본보다도 낮다.

이에 홍 부총리는 “국내 정비 물량 확보를 위해 국내 정비 항공기의 공항사용료를 감면하고, MRO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항공부품 관세 면제와 정비 비용절감 등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