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플랫폼 기업’ 정조준 “법인세 최대 20% 더 내야”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기업을 정조준하기로 한 여당이 대형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법인세를 더 걷는 등의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캠프에서도 현안 파악에 나서는 등 ‘플랫폼 경제’ 이슈가 내년 대선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따르면 12일 열린 ‘2021 공동 국정감사 오리엔테이션’에서 발제자로 참여한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은 “플랫폼 기업은 정보 독점과 근로자의 희생 등으로 경제력 집중의 수혜를 보고 있다”며 “플랫폼 기업의 우월적 지위로 발생한 초과 수익을 법인세를 추과로 과세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소장은 대형 플랫폼 운영사에 대해선 기존 법인세액에서 10~20%를 추가로 과세하자고 제안했다. 플랫폼 기업에 ‘플랫폼세’를 부과하거나, 특정 서비스에 대해 디지털서비스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을지로위원회 측은 “구 소장이 개인 자격으로 주장과 방안을 이야기 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공동 국정감사 전략을 처음으로 논의하는 자리에서 발표된 내용인 만큼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 보좌진 등도 심도 있게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 캠프의 이학영 정필모 의원, 정세균 전 총리 캠프의 윤준병 김경만 의원 등이 참석했고, 각 예비후보 캠프에 파견된 보좌진도 상당수 참여했다.

을지로위원회 회의에선 대형 플랫폼 운영사가 쌓아온 이용자 관련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방안도 나왔다. 플랫폼 운영사가 보유한 데이터를 개별 이용자 동의를 거쳐 다른 공적 기관이나 신생 스타트업 등도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요구권’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을지로위원회는 추가 회의에서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기초 입법 과제를 마련한 뒤 다음 달 중순경 발표할 예정이다.

정보기술(IT) 업계 등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과세 방안에 우려를 표시했다. 이미 한국의 법인세율이 최고 27.5%로 높은 수준이어서 추가 과세는 기업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유럽연합(EU) 일부 국가들이 추진하는 디지털서비스세는 미국 빅테크 기업의 시장 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가 있어 한국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일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플랫폼 운영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얻은 초과 이익 등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데다 추가로 세금을 물리는 쪽으로 가면 기업 성장,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