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줄인다는데…시험엔 ‘역대최고’ 40.8만명 몰려

서울시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 정보가 부착돼 있다. 2021.8.11/뉴스1 © News1

정부가 부동산 공인중개사 수급조절을 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해당 시험에는 40만8000명 넘는 역대 최대 인원이 몰리면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당장 시험을 앞둔 공인중개사 준비생 등 현장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논의와 유예기간을 거쳐 수급조절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선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 논란의 불씨가 공인중개사 수급조절까지로 확대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 13일 접수 마감한 제32회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총 40만8492명이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인원은 공인중개사 1차 시험(25만3542명)과 2차 시험(15만4950명)의 접수자를 합한 것으로, 1983년 공인중개사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다. 1·2차 동시 접수자 등을 고려한 실제 접수 인원은 27만6982명이다.

공인중개사 시험 접수 인원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5년간 접수 인원 현황을 보면 Δ2017년 30만5316명(1차 18만4758명·2차 12만558명) Δ2018년 32만2577명(1차 19만6931명·2차 12만5646명) Δ2019년 29만8227명(1차 18만3659명·2차 11만4568명) Δ2020년 36만2754명(1차 22만7414명·2차 13만5340명) Δ2021년 40만8492명(1차 25만3542명·2차 15만4950명) 등이다.

해마다 많은 인원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몰리는 것은 해당 시험의 문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기 때문이다. 반면 최근 집값 상승으로 서울 아파트 한 채만 중개하더라도 많은 중개보수를 챙길 수 있다는 인식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는 9억원 이상 주택 매매를 중개하면 최대 0.9% 요율을 적용받아 900만원을 벌 수 있다.

앞으로는 공인중개사 시험 문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가 중개보수 개편과 함께 공인중개사 수급조절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면서다. 현재는 매년 2만명 수준의 공인중개사 합격자가 나오는데, 앞으로는 시장수급과 부동산 경기 등을 고려해 매년 적정 선발 예정 인원을 발표한다는 것이다.

선발 예정 인원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심의위원회는 국토부 1차관과 국토부 공무원, 공인중개사협회, 학계, 소비자단체, 부동산·금융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데,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적정 인원을 선발하기 위해 1차 시험은 절대평가, 2차 시험은 상대평가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는 1·2차 시험 모두 절대평가 방식으로, 과목당 40점,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할 수 있다.

그러나 심의위원회가 선발 예정 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해당 인원의 범위 내에서 전 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동점자로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해당 방안의 법적 근거는 이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마련돼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판단으로 당장 추진이 가능하다.

이러한 방안이 발표되자 공인중개사 준비생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당장 10월 말에 32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치러지는데, 이번 시험부터 시험 방식이 바뀌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공인중개사 준비생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선 ‘실제로 상대평가를 도입하는지’, ‘도입한다면 언제부터인지’ 등을 묻는 댓글이 올라오고 있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 시험 방식이나 난이도에 큰 변화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공인중개사 수급조절 방안은 이달 확정하는 중개보수 개편안과는 별개로 장기적인 논의를 거쳐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계적인 검토와 함께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라며 “현재는 방향성에 대해서만 얘기한 것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인중개사 수급조절 방안 논의는 다소 섣부르다고 입을 모은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차원에서 공인중개사 합격자 수를 줄여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금 논란이 되는 문제는 현행 중개보수가 지나치게 부담스럽다는 것인데, 공인중개사 합격자를 줄이자는 얘기가 나오면서 논점을 흐리는 측면이 있다”며 “소비자 입장에선 공인중개사들 간의 경쟁으로 중개보수 부담을 낮추고, 선택권을 보장받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