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집값상승, 수급문제 있었다”

“주택공급 시간 꽤 흐른뒤 실현”
공공주도 공급대책 한계 첫 인정
“청년 청약 어려워” 제도개편 시사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정부 공급대책이 실현되는 시기와 관련해 “시간이 꽤 흐른 뒤 공급된다”며 당장 공급난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강조해온 정부가 공공 주도 공급대책의 한계를 처음 인정한 것이다.

노 장관은 19일 취임 100일을 맞두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에서 성공한 재건축·재개발사업은 조합 설립 이후 입주까지 평균 13년이 걸린다”며 “공공이 주도해 이 기간을 단축해도 물리적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주택을 지을 빈 땅이 거의 없는 서울의 현실을 감안해 정부는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노 장관의 발언은 정비사업 특성상 실제 분양과 입주는 수년 뒤에나 가능하다는 점을 시인한 것이다. 이어 노 장관은 “유동성과 낮은 금리 외에도 수급 문제가 분명히 있었다”며 “총량보다는 주택 종류의 미스매치가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서울 주택 공급난에 대해선 “5년 전 서울시가 공급 물량을 상당히 줄였다. 그 여파가 올해와 내년 나타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총물량이 부족한 건 아니지만 (공급까지는) 시차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선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면서도 “시장 안정이 전제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아울러 청년층의 청약 문턱을 낮추기 위한 제도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노 장관은 “맞벌이로 소득이 높거나 결혼하지 않은 미혼들은 청약으로 도저히 아파트를 가질 수 없다고 좌절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싶다. (이들을 배려하는 제도 개편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