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으로 무슨 짓 한건지…” 퇴거 요구받은 세입자 한숨

“인생 낙으로 삼았던 것 다 포기”

아파트. 뉴스1

임대차보호법 시행 1년을 넘긴 지금도 전세난으로 고통받는 한 세입자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주목받고 있다. 그는 전세 재계약을 반년 앞두고 집주인에게 나가 달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한다.

19일 친정부 성향의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나 민주당 찍었는데, 민주당이 임대차법으로 무슨 짓을 한 건지 이제 느낀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에 따르면 그는 전세 계약 종료를 6개월 앞두고 집주인에게 퇴거를 요청받았다. 집주인은 메시지를 통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변화로 다주택자가 너무나도 불리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들어가서 정리해야 할 듯하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지난번 정책까지는 세입자 의견에 맞춰보려고 했으나, 이번 정책은 치명타를 준다. 어쩔 수 없는 마음 이해해달라”며 양해를 구했다. 현행 임대차법은 세입자가 2년 거주 후 추가로 2년을 더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면서, 집주인이 들어와 살 때는 예외를 인정한다.

글쓴이는 “참고로 이 동네 전셋값이 미쳤다”면서 “쫓겨난다는 건 아이 학교와 내 취미, 인생에서 낙으로 삼았던 것을 다 포기하고 살아남기 위해 움직여야 하는 것을 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도 못 바꾸고, 취미는 이사 가는데 짐만 된다. 부부싸움은 덤이다. 아이들에게 이런 집안을 만들어준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글쓴이의 글에는 공감과 위로가 이어졌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시행 2년 후인 내년부터 부작용이 더 심해질 것”, “임대차 3법 시행한다고 했을 때 무주택자들 박수 많이 쳤지만, 결국 피해는 임차인에게 돌아간다”, “주위 전세 사는 사람들 다 쫓겨났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임대차 3법 시행 1년간의 성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서울 대표 아파트 단지 100곳을 분석해 임대차 계약 갱신율과 평균 거주기간 등이 늘어났다면서 주거 안정성이 제고됐다고 자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