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급확대 없이 사전청약만 늘려… ‘공급부족 눈속임’ 논란

[주택 공급 대책 논란]
정부, 사전청약 민간분양으로 확대
물량은 그대로 청약시기만 앞당겨
태릉골프장 물량은 3분의2로 축소

정부가 아파트 공급 규모가 늘어나는 효과를 내기 위해 민간 아파트 10만1000채의 청약 시기를 본청약보다 1∼3년 앞당기는 ‘사전 청약’을 실시하기로 했다. 사전 청약으로 실제 물량이 늘어나는 건 아니어서 정부 공급대책이 심리적 진정 효과만 노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공공택지 민간주택 사전 청약 확대방안’과 ‘태릉지구 및 과천청사 대체지 추진방안’을 내놓았다. 먼저 정부는 공공분양에만 적용해 온 사전 청약을 인천 계양, 경기 고양 창릉 등 공공택지 내 민간 아파트와 도심 고밀개발 사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아파트 사전 청약 물량은 종전 6만2000채에서 16만3000채로 늘어난다. 청약 시기를 당겨 무주택자의 불안감을 줄이려는 취지지만 신규 공급 물량은 그대로다.

이어 정부는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터에 짓는 아파트 규모를 당초 계획했던 1만 채에서 6800채로 수정했다. 태릉골프장은 지난해 8·4대책에서 발표한 신규 택지 18곳 중 주택 공급 물량이 가장 많은 부지였다. 주민들이 개발 계획에 반대하면서 원래 계획의 3분의 2로 줄인 것이다. 그 대신 노원구의 다른 정비사업으로 3100채를 공급하고 9000채 규모의 신규 택지를 추가 조성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하지만 이날 노원구는 “교통 대책 없이는 협조하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사전청약 10만1000채 추가해도… “패닉바잉 해소엔 한계”

국토부, 민간-도심 고밀개발까지 확대

정부가 사전청약 물량을 대폭 늘리기로 한 것은 집값이 치솟는데도 ‘패닉바잉(공황구매)’에 나서는 수요자들의 불안감을 일시적으로나마 줄이려는 취지로 보인다. 하지만 공급 물량은 그대로 두고 청약 시기만 앞당기는 ‘조삼모사(朝三暮四)’식 대책인 데다 서울의 사전청약 물량도 많지 않아 공급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 ‘패닉바잉’ 불안 줄이려 청약 시기 앞당겨

25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 방안’에 따르면 사전청약 물량은 당초 6만2000채에서 16만3000채로 10만1000채 늘어난다. 전체 사전청약 물량 중 13만3000채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사전청약은 착공 시점에 이뤄지는 본청약보다 1∼3년 먼저 청약을 실시하는 제도다. 현재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짓는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사전청약을 받는다. 앞으로는 공공택지에서 민간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와 공공이 시행하는 도심 고밀개발 사업에도 사전청약제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민간이 짓는 아파트인 만큼 전용 84m² 이상인 중대형 아파트가 사전청약에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신규 사전청약 물량 상당수(8만7000채)는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 아파트에서 나온다.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 경기 부천 대장,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1·2, 하남 교산이 사전청약 대상이다. 이뿐 아니라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 평택 고덕신도시, 인천 검단신도시 등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할 때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시행하는 조건을 달 예정이다. 민간분양 물량을 사전청약으로 유도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의 경우 사전청약 참여 시 향후 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 낸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나머지 사전청약 물량 1만4000채는 도심 고밀개발 사업에서 나온다. 사업지에 새로 짓는 아파트 중 기존 소유주 몫과 공공임대 등을 뺀 일반분양 물량을 미리 공급하는 방식이다. 현재 도심 고밀개발 사업이 추진 중인 후보지 56곳 중 13곳이 주민 동의율 3분의 2 이상이라는 지구지정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이 지역에서 내년 하반기 4000채의 사전청약 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민간분양 아파트와 도심 고밀개발에서 공급되는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다른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물론 당첨자 지위를 포기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 사전청약에선 없던 제약이 생기면서 해당 지역에 실제 거주할 의사가 확실한 수요자들이 청약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 “전세난 심해지며 ‘청약난민’ 늘어날 수도”

전문가들은 사전청약 확대가 근본적인 공급난 해소 대책은 아니라고 본다. 이번에 늘어나는 물량 상당수가 경기와 인천으로, 서울 물량은 1만4000채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도심 고밀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에만 실현 가능한 물량이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도심 고밀개발 사업은 지연될 가능성이 작지 않아 실제 공급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며 “자칫 ‘청약난민’을 양산하고 국민들에게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서울 물량 가운데 1만 채는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주민 동의를 채우지 못한 후보지 21곳에서 공급하겠다는 계획에 불과하다. 여기에는 도심 고밀개발 철회를 공식 요청한 후보지도 포함돼 있다.

‘임대차 3법’이 촉발한 전·월세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무주택자가 사전청약을 받기 위해 집을 사지 않고 전·월세 시장에 계속 머무르면 전·월세 수요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미 택지가 조성된 곳은 2025년 입주가 가능하지만 도심 고밀개발 사업지는 사전청약 이후 본청약을 거쳐 실제 입주에 이르기까지 7, 8년 걸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사전청약이 제 효과를 내려면 전·월세 시장이 안정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