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연대 “중고차 시장 전면 개방해야”

“발전협의회 논의 석달째 지지부진… 8월 결론 못 내면 중기부 나서야“

교통 관련 6개 시민단체(시민교통안전협회, 교통문화운동본부, 새마을교통봉사대, 자동차시민연합, 친절교통봉사대, 생활교통시민연대)로 구성된 교통연대가 중고차 시장을 전면 개방해 달라고 촉구했다.

26일 교통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중고차 시장 개방에 관한 논의를 위해 출범한 중고자동차 매매 산업 발전협의회가 협의를 시작한 지 3개월이 다 돼 가는데도 지지부진한 상황만 계속되고 있다”며 “당초 8월 말까지 결론을 내겠다고 출범했음에도 현재까지 구체적인 성과 발표는 없다”고 밝혔다.

중고차판매업은 2019년 2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로 지정한 보호 기간이 만료됐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의 관련 내용 검토 및 결정이 늦어지면서 이렇다 할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 현재는 정부 관계부처,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관련업계 협회 등이 참가하는 중고차 매매산업 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중고차시장 개방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기존 중고차 사업자들은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입하면 영세 사업자를 위협할 수 있다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소비자는 중고차 시장에 만연한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높이기 위해 중고차 시장에 대기업이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통연대는 “8월 말까지 협의회가 결론을 내지 못하면 중기부로 안건을 넘겨 시장을 개방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