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군포·안산, 화성 진안에 신도시…서울서 더 멀어졌다

정부가 대도시 집값 안정을 목표로 추진해온 수도권 신도시가 경기 의왕·군포·안산과 화성진안 2곳으로 결정됐다. 또 인천 구월2, 경기 화성 봉담3, 남양주 진전, 양주 장흥, 구리 교문 등 5곳에 중소 규모 택지지구가 조성된다. 지난해 집값이 폭등했던 세종시 조치원읍과 연기면 일대와 대전 유성구 죽동 일대에도 100만㎡ 이하 소규모 택지가 들어선다.

이번에 공개된 택지를 통해 공급될 주택은 모두 14만 채. 이에 따라 ‘2·4대책’을 통해 정부가 약속했던 물량(26만2000채)에 근접한 25만9000채의 택지가 확보됐다. 또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과 합치면 전체 목표(83만6000채)의 절반 수준인 37만4000채의 물량이 마련된 셈이다.

하지만 공공택지 이외에 정부의 목표 물량을 채울 뚜렷한 방법이 보이지 않고 있어 목표 달성에 우려를 낳고 있다. 또 이번에 지정된 수도권 신도시의 위치가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서울의 주택수요를 흡수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이 지지부진하거나 집값 하락을 우려해 추가 수도권 신도시 지정을 반대하고 있는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도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17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오늘(30일) 발표했다.

● ‘2·4대책’ 추가 택지, 의왕군포안산 등 10곳 선정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된 공공택지는 모두 10곳, 14만 채를 지을 수 있는 규모다.

우선 신도시급(택지면적 330만㎡ 이상)은 의왕·군포·안산과 화성진안 2곳이다. 의왕·군포·안산지구는 △의왕시 초평동·월암동·삼동 △군포시 도마교동·부곡동·대야미동 △안산시 건건동·사사동 일대 586만㎡로, 4만1000채를 지을 수 있는 규모다. 1기 신도시인 중동신도시(면적 550만㎡·주택수 4만1400채)와 비슷한 수준이다.

화성진안지구는 화성시 진안동 반정동 반월동 기산동 일대 452만㎡에 조성되며, 주택 2만9000채가 들어선다. 1기 신도시 산본신도시(420만㎡·4만2000채)와 면적은 비슷하지만 주택수는 70% 정도이다.

국토부는 2곳을 수도권 서남부의 발전을 이끌어갈 자족도시로 조성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광명시흥~의왕군포안산~화성진안을 이어 경기 동남부 축(위례~판교~분당~동탄)과 균형을 이루는 새로운 서남부 축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면적이 100만㎡가 넘는 중규모 택지지구로 인천 구월2지구(주택수·1만8000채)와 화성봉담3지구(1만7000채)가 추가됐다. 또 100만㎡ 미만의 소규모 택지지구로 수도권에선 남양주 진건(7000채)과 양주 장흥(6000채) 구리교문(2000채) 등 3곳이 선정됐다. 지방권에서는 대전 죽동2지구(7000채), 세종 조치원(7000채) 세종 연기(6000채) 등이 포함됐다.

이번에 추가된 택지 10곳을 포함하면 ‘2·4대책’을 통해 정부가 신규 공공택지로 확보한 물량은 15곳, 25만9000채가 된다. 대책 발표 직후인 2월24일 광명시흥(1271만㎡·7만 채)과 부산대저(243만㎡·1만8000채), 광주산정(168만㎡·1만3000채) 등 3곳이 지정됐다. 또 4월29일에 울산선바위(183만㎡·1만5000채)와 대전상서(26만㎡·3000채) 등 2곳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2·4대책’에서 제시했던 목표물량(15~20곳, 26만3000채)에 근접한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가 확보된 셈이다.

● 목표 물량 45% 확보…추가 물량은 쉽지 않을 듯

‘2·4대책’으로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물량은 모두 83만6000채이다. 공공택지(26만3000채)가 가장 많고,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19만6000채) 정비사업(13만6000채) 소규모 재개발(11만 채) 신축매입(6만 채) 비주택 리모델링(4만1000채) 도시재생(3만 채)의 순이다.

국토부가 이달 초 ‘6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공개한 사업별 확보물량은 공공택지(11만9000채)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7만5700채) 정비사업(3만4000채), 소규모재개발+도시재생(2만1000채) 신축매입(4300채) 등 모두 25만4000채이다.

여기에 이번에 추가된 물량 12만 채를 더하면 37만4000채의 신축주택 공급이 가능한 택지가 마련된 셈이다. 전체 목표(83만6000채)의 44.7%에 해당하는 규모다.

문제는 공공택지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목표물량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나머지 사업 가운데 신축 매입을 제외하고는 모두 민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대책 발표 이후 진척 상황을 보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공공택지와 함께 ‘2·4대책’의 핵심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진척률이 목표의 38.6% 수준에 불과하다. 나머지 정비사업(25%) 소규모·도시재생(15%) 신축매입(7.2%) 등은 더 낮다. 비주택 리모델링은 아예 실적집계에서 제외돼 있다.

이처럼 ‘2·4대책’이 지지부진한 것은 처음부터 예상된 결과였다. 정부가 구상한 LH SH 지방공사 등 공기업 주도의 개발방식에 민간의 호응도가 높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 서울에서 너무 먼 추가 신도시

이번에 추가된 신도시 2곳의 후보지가 서울에서 지나치게 멀어, 정부가 ‘2·4대책’에서 제시했던 신도시 조성 원칙을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대책 공개 당시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 등은 공동발표문을 통해 ‘공공택지 신규지정’과 관련해서 “수도권역은 서울 인근 또는 서울 접근성 양호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반영해 ‘2·4대책’ 발표 후 20일 만인 2월24일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통해 서울과 연접한 광명·시흥지구를 1차 수도권 입지로 확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에 추가된 지역들은 서울시 경계에서 1km 정도 떨어진 구리교문지구를 제외하곤 모두 서울에서 먼 곳에 자리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된 곳 가운데 주택물량이 가장 많은 의왕군포안산 지구의 경우 서울시 경계에서 무려 12km 남측에 있다. 서울에 쏠리고 있는 주택수요를 끌어들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정부도 이를 의식한 듯 서울 강남권까지 20분대 접근 가능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지구를 경유하는 지하철 1호선 및 4호선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GTX-C 노선은 양주시 덕정부터 수원을 연결하도록 설계돼 있는데, 현재까지 의왕시 구간에는 정차역이 없다.

● 기존 신도시 반발 재현되나

이번에 확정된 수도권 신도시 2곳이 모두 수도권 남부에 위치하면서 기존 신도시 지역주민들의 추가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광명·시흥지구 발표 직후 3기 수도권 신도시가 대부분 서울과 근접해 있어 수도권지역 주택수요를 모두 빨아들일 수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에 따라 집값 하락을 우려한 일산 과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파주 양주 등 1·2기 신도시의 지역주민들이 크게 반발했었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수도권 남부에 또다시 대규모 택지가 들어서면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은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