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신규택지, 서울과 거리 있지만 GTX 등으로 해결 가능”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 30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해교 대전시 도시주택국장, 이용철 경기도 행정부지사, 윤성원 1차관, 조택상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류임철 세종시 행정부시장. 2021.8.30/뉴스1 © News1

정부가 2·4 공급대책 일환으로 10곳의 신규 공공택지를 추가로 선정했다. 14만 가구 규모이며 2026년 분양 시작을 목표로 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제17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 12만 가구, 지방 2만 가구 등 14만 가구의 신규택지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신규 선정된 10곳은 Δ의왕군포안산 Δ화성 진안 Δ인천 구월2 Δ화성 봉담3 Δ남양주 진건 Δ양주 장흥 Δ구리 교문 Δ대전 죽동2 Δ세종 조치원 Δ세종 연기 등이다.

또 정부는 해당 지구에 대한 국토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유관공직자 조사를 시행한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지역에서 발견된 지분쪼개기나 명의신탁 등 투기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했다.

다음은 국토부 1차관 및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이번 발표한 입지들은 서울에서 거리가 조금 있다. 서울의 주택 수요를 분산하는 데 한계 있을텐데.
▶거리로 보면 3기 신도시와 비교했을 때 거리가 있다. 하지만 이번 발표한 남부지역은 강남권의 주택 수요를 흡수하는 등 입지가 우수한 지역이다. 의왕안산군포와 화성 진안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이나 BRT 등으로 서울 강남까지 20분, 도심까지 50분 걸릴 것이다. 출퇴근에 큰 애로 없을만큼 교통문제 해결할 것이라 단순히 물리적 거리로만 봐선 안된다. 또 녹지축이나 자족기능을 배합해서 만들 것이기 때문에 수도권 주택 수요 흡수할 매력은 충분히 있을 것이다.

-택지 조성이나 토지 보상, 교통 대책에 재원 마련이 필요한데 추가 예산은 어느 정도로 추산하는지. 재원 조달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이번 사업 물량 대부분은 LH가 한다. 인천 구월2는 인천도시공사가, 구리 교문은 경기도시공사가 한다. 인천시, 경기도하고는 재원조달 협의가 끝났다. LH는 2월4일에 앞서 발표했기 때문에 재원 조달 비용은 사전 검토 거쳐 확정한 것이다. 보통 입지 발표 단계에서는 후보지 선정 및 대략적인 구상, 광역교통개선대책안을 마련하는데, 현 발표단계서 전반적 재원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확정하진 않는다.

-투기 조사는 수도권 신규 택지만 했는지 대전이나 세종도 포함한 것인지
▶투기 조사는 수도권 입지뿐만 아니라 세종이나 대전의 경우에도 같이 조사했다.

-태릉골프장 저밀 개발 전환에 따른 추가 확보 지역이 구리 교문인가.
▶태릉CC 대체후보지 의미로 발표된 신규 입지는 구리 교문과 남양주 진건이다. 합쳐서 9000가구 정도 된다. 앞서 태릉이 1만가구에서 6800가구로 줄면서 대체 물량 필요했는데 노원구 내에서 3100가구 대체 물량으로 확보했고 이번에 신규 택지로 구리 교문과 남양주 진건 추가한 것이다.

-2·4 대책 발표 당시에 지방 신규 택지 2만7000가구로 발표됐는데, 지방은 이번이 처음이고 1만 4000가구가 전부인데 가구수가 1만 가구 이상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가.
▶2·4대책 전체 25만 가구 중에서 수도권이 18만, 지방이 7만 정도였다. 그 중에 이미 발표한 물량이 4만9000가구이고 이번에 2만 가구를 추가로 발표한 것이다.

-예상지역으로 보도됐던 김포 고촌, 고양 화전, 하남 감북 등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혹시 변경한 것인지, 투기성 매매나 공직자 소유권이 많은 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김포 고촌 등 후보지는 투기 때문에 빠진 게 아니다. 이번에 발표한 입지는 앞서 연기하려 했을 당시에 검토했던 물량이다. 투기 의심사례가 많아서 특정 후보지가 제외된 사례는 없다.

-광명 시흥 투기 이후에 LH 직원들이 무더기 퇴직하는 일 있었는데 신규택지 내에서 퇴직자들에 대한 토지소유 현황조사도 이루어진 것인지
▶기본적으로 현직자에 대해서 조사했다. 퇴직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발표에서 수도권 대규모 택지가 서남권이나 남부 집중돼 있다. 동부권 판교에 결줄만한 특화사업이나 자족 기능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어떤 기능이나 자족 시설을 채워넣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진행과정에서 지자체나 전문가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할 부분.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방향성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지역 여건과 향후 미래산업을 충분히 감안한 기능들이 반영되도록 검토하겠다.

-2026년부터 순차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교통 대책에서 의존도가 높은 GTX-B나 C노선이 사업 지연이 계속되고 있는데 교통대책과 입주가 원활하게 맞물려 진행할 수 있다고 보는지
▶내년에 지구지정을 시작해서 2026년부터 분양을 시작할 계획이다. 진행과정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서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방권 신규택지가 충청권에 집중이 돼 있는데 다른 지역들은 왜 없는지
▶부산이나 광주, 울산 등에 대해서는 이미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는 지자체 요청과 일정 등 여러 요건을 감안해서 세종과 대전만 발표했다. 향후에도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적기에 공급하도록 준비하겠다.

-이번 투기 조사가 오늘보다 앞서 발표됐던 곳들까지 전수조사 한 것인지. 경찰 수사는 신규 택지만 대상으로 한 것인지
▶경찰수사는 이번에 발표한 입지 중심으로 진행됐고 특히 농지법 위반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저희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에서 기획 조사한 내용까지 경찰에 보내서 추가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3만2000여 건의 총 거래대상 중에서 이상거래로 보이는 1046건을 조사했고 222건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이 중에서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것은 5건이고 주된 내용은 명의신탁과 무등록 중개 의심사례라고 보고 있다. 4월에 발표했던 2개 후보지도 포함해 조사했지만 혼선 방지를 위해 이번 집계에 포함하지는 않았다.

-2기 신도시도 아직까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교통망 구축 계획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 구체적인 사업성 검토 이뤄졌는지 궁금하다.
▶이번에 발표한 지역은 주로 철도망과 연계된 부분들이 많다. 의왕군포안산은 GTX-C 의왕역 정차를 검토하고 있고, 화성지구도 GTX-A와 연계하는 부분이다. 인천 구월도 GTX-B 인천시청역과 연계된다. 또 기존 계획된 GTX 역사에 경전철이나 신규 교통수단을 연계하고 신분당선이나 인덕원 동탄선 등 기존 교통시설이나 광역도로망과도 연결시켜 차질 없게 하겠다.

-2029년에 완공 예정이라면, 이번 사전청약도 그렇고 대기수요로 인해서 전세시장이 불안해진다는 지적 나올 수 있다. 안정대책 검토하는 게 있는지.
▶사전청약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조사 대상이 국토부와 LH, 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전 직원인데 실거래 조사도 그런 것인지. LH 투기의혹 전수조사 당시 대상자 없다고 했다가 다시 나온적도 있는데 이번 조사는 신뢰성 있을지
▶실거래 조사는 LH 투기 방지대책 이후에 신규 공공택지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시행한 것. 조사대상 거래는 2018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이다. 2021년 7월부터 8월까지에 대해서는 조사 중에 있다. 이것을 전수조사로 한다면 3만2000건에 대해 국민들에게 전부 소명자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실거래 조사는 인물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거래라고 볼 만한 거래 자체를 중심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라 성격이 다르다. 공직자 조사는 후보지 내의 토지들에 대해서 국토부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다. 현재 지정한 토지 외에 그 전에 지정했던 지역들도 전부 조사한 상태다. 조사라는 것은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한계도 있어서 나중에 따로 밝혀질 수도 있다. 향후 다른 제보 등이 들어오면 차명거래 관련해서도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