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슈&뷰]탄소국경세 도전, ‘세계 1등’ 기회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노력이 가속화하고 있다. 7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기후변화 대응 종합 입법안인 ‘핏포55(fit for 55)’를 발표했고 이 중 ‘탄소국경조정제도(CBAM·탄소국경세)’ 도입안도 포함됐다. EU는 역내 기업들이 탄소배출 감축 정책이 느슨한 역외 지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면서 발생하는 탄소누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CBAM을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EU는 철강, 비료, 시멘트 등의 일부 업종에 제한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향후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EU 외에도 미국 캐나다 등이 유사한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수출 기업들의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새로운 기후변화 시대에 기업들이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다행이다. 지난 주 방문한 철강회사에서도 친환경 혁신 기술의 저력과 성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철강회사는 탄소국경 조정의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이어서 가장 선도적으로 탄소중립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7년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상용화에 성공한 파이넥스 공법은 기존 고로 공법과 달리 철광석과 유연탄을 가루 형태로 사용하는 친환경 혁신 기술이다. 이 기술로 투자비와 생산비를 기존 설비 대비 80% 수준으로 줄일 수 있었다. 환경오염 물질 배출도 획기적으로 감축했다고 한다. 이 공법은 향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기술인 수소환원제철 공정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이제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저감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애플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도 2030년까지 전 공급망에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우리 기업들도 이런 환경 변화를 새로운 혁신과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글로벌 탈황 규제는 오히려 한국 기업들이 친환경 선박 수주를 휩쓸게 된 혁신과 도약의 계기가 됐다. 도전을 새로운 기회로 전환한다면 반도체, 배터리 등 또 다른 세계 1등의 성공 스토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통상당국은 기후변화, 에너지, 탄소중립 이슈에 통합적, 선제적으로 대처해 미래 국부를 창출하고자 한다. 정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환경 분야 수입 규제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 기업들이 ‘퍼스트 무버’로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새로운 통상의 국제적 룰 형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친환경 기술의 글로벌 표준 형성, 그린 글로벌 공급망 강화, 수소에너지의 다자 간 협력 체계 구축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