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랏빚 1068조… GDP 절반 처음 넘어

文정부 마지막 예산 604조 사상최대
정부지출 5년새 200조 이상 늘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예산이 200조 원 이상 늘어나 내년엔 사상 최대인 604조 원 규모로 꾸려진다. 나랏빚은 1068조 원으로 불어나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을 올해 본예산에 비해 8.3% 증가한 604조4000억 원으로 편성해 9월 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편성한 마지막 예산 역시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 정부 지출이 5년 만에 200조 원 이상(50.9%) 증가하게 됐다.

내년 예산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대응, 양극화 극복, 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 보건·복지·고용 분야 지출은 전년 대비 8.5% 늘어난 216조7000억 원으로 사상 처음 200조 원을 돌파했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도 역대 최대인 27조5000억 원을 쓴다. 교육(16.8%), 환경(12.4%) 등 나머지 분야에서도 올해보다 지출이 늘어난다.

내년에 정부의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 국가채무는 올해(본예산)보다 112조3000억 원 많은 1068조300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50.2%)도 처음으로 50%를 넘는다. 정부가 2023년부터 지출 증가율을 낮출 방침이지만 2025년 국가채무비율(58.8%)이 재정준칙 관리 기준선인 6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