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컬렉션 관리에 58억… 출산지원금 200만원

내년 생활밀착-이색 사업 예산

내년부터 아이를 낳으면 아동용품 구입비용 등으로 200만 원을, 만 0∼1세 영아가 있으면 매월 30만 원을 준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취업자에겐 최저임금의 60% 수준인 ‘상병 수당’이 지급된다. ‘이건희 컬렉션’ 전시회가 서울뿐 아니라 지방의 박물관과 미술관에서도 열린다.

31일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예산안’에선 출산 및 육아 관련 예산이 확충됐다.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43만 명이 추가로 아동수당(월 10만 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0∼1세 영아수당도 월 30만 원씩 준다. 영아수당은 2023년 35만 원, 2024년 40만 원, 2025년 50만 원으로 늘어난다. 아이가 태어나면 아동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바우처 형태의 ‘첫 만남 이용권’을 1회 200만 원 지급한다. 돌이 지나지 않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3개월간 각각 최대 월 300만 원을 주는 ‘3+3 공동육아 휴직’ 제도가 도입된다. 육아휴직 급여액의 상한선도 월 12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오른다.

청년과 근로자 복지 예산도 강화된다. 내년 7월부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하기 힘들어진 취업자 263만 명에게 상병수당으로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한다. 군 장병들이 거주하는 생활관에 비데 1만5351대가 보급된다. ‘MZ세대(밀레니얼+Z세대)’의 선호도를 반영해 위생적인 복무 여건을 만들기 위한 조치다. 또 무주택 청년들은 일정한 소득 조건을 갖추면 최대 1년간 매달 20만 원의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 15만2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월 20만 원 한도의 무이자 월세 대출도 시작된다.

이색 사업들도 눈길을 끈다. 정부는 내년부터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기증품을 비롯한 기증 문화재와 미술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시회를 여는 데 58억 원의 예산을 쓰기로 했다. ‘이건희 컬렉션’에는 조선 회화의 걸작으로 꼽히는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국보 제216호)를 비롯해 1만1023건의 미술품 등이 포함돼 있다. 올해 7월부터 열리는 특별 공개전에 이어 내년에도 지역의 박물관, 미술관에서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이 열릴 예정이다.

내년 달 탐사 분야에는 198억 원이 투입된다. 이 예산은 1년간 달 탐사 임무를 수행하는 달 궤도선(KPLO) 발사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