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코로나에 확장 재정 불가피…2023년부터 정상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코로나19 시대에) 재정이 역할을 하기 위해 (내년에도) 확장재정으로 가지만 내후년에는 정상화 수준을 밟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가부채 1000조원 시대를 여는데 대한민국 부총리로 어떠한 평가를 하느냐’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작년과 올해 코로나19 극복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재정 확장 기조로 가면서 1000조원을 넘었지만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며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고 생각해 내후년부터는 (재정) 정상화 수준을 밟고 재정건전성 노력도 같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 신용평가사가 인식하는 것은 우리의 절대적인 국가채무 수준이 선진국의 절반도 안 돼 양호하다는 것이 일치된 평가”라며 “내년 예산안은 (지출이) 8.3% 증가로 제출했지만,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4.4%에서 내년 2.6%로 개선된다”고 말했다. 이어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지만,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도 병행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이 “초고령 사회가 되면 세입이 줄고 세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등 우리 사회 위기 요인이 굉장히 많다”면서 “국가채무를 강력하고 적절하게 통제하고 각종 연금을 포함한 경제·사회 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총체적인 난국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국민연금은 2019년에 국회에 네 가지 대안을 던졌는데 (국회에서)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며 “공무원·군인연금도 국민연금과 같은 차원에서 개혁적 검토를 속도 내야 한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해 “표현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변돼) 오해를 불러일으켜 잘 쓰지 않지만, 저소득층에 대해 소득을 보강해주고 일자리를 제공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라는 취지에서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정책 효과도 나타났지만, 정부 정책의 큰 흐름이 이와 같은 취지를 구현하는데 역점이 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