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슈&뷰]내년 예산, 코로나 극복 향한 발판되길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우리가 당면한 국가적 도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디지털·저탄소 사회로의 지각 변동을 선도 국가 도약의 기회로 삼는 것이다. 이런 과제를 풀어갈 원동력이 바로 내년 예산안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의 목표를 코로나19 위기 종식, 확고한 경기 회복, 신(新)양극화 대응, 선도 국가 도약에 두고 총지출 규모를 금년 대비 8.3% 증가한 604조4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예산은 첫째 코로나19 완전 종식에 방점을 찍고 있다.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 1억2000만 회분을 포함해 전 국민 백신 접종에 충분한 1억7000만 회분의 백신 물량을 확보하는 데 2조6000억 원을 쓴다. 국내 백신의 자체 개발·보급과 함께 글로벌 백신허브화를 위한 인프라와 혁신적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7000억 원을 투입할 것이다.

둘째, 위기 극복 과정에서 나타나는 신양극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일이다. 무엇보다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을 위해 민간·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 211만 개를 창출하고, 산업구조 개편에 걸맞은 직업훈련과 취업지원 서비스 혁신에 31조3000억 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방역 규제로 가장 큰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올해 추경 1조 원에 더해 내년 예산에 1조8000억 원을 보강했다.

취업난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주기 위해 일자리, 자산 형성, 교육, 주거 지원에 23조5000억 원을 투입한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취약청년 14만 명을 대상으로 특별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청년들의 소득수준을 감안하여 본인 저축액에 더해 매칭적립금, 이자, 소득공제를 추가로 지원해주는 맞춤형 자산형성 패키지도 제공한다. 또한 중산층 대학생까지 국가장학금 단가를 350만∼70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해 반값 등록금을 실현한다.

셋째, 디지털·저탄소 경제사회로의 과감한 전환을 위한 인프라도 대대적으로 확충한다. 빅데이터 빅뱅,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등 디지털 뉴딜 분야에 9조3000억 원을 투입한다. 내년을 탄소중립 2050의 원년으로 만들고자 에너지·산업구조·교통·생활 인프라를 저탄소 기반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그린수소, 화이트바이오 등 그린산업을 육성하는 데 13조3000억 원을 투자한다. 미래 신기술 20대 분야에서 혁신인재 16만 명 양성, 산업·에너지 구조 재편에 따른 원활한 노동전환 지원 등 휴먼 뉴딜에도 11조1000억 원을 반영했다.

넷째,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인프라 투자와 지방재정 보강에 52조6000억 원을 투입한다. 23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본격화하고 수도권 집중에 대항할 수 있는 초광역권 협력 선도사업도 첫 삽을 뜨게 된다.

간절하게 원하면 꼭 이루어진다. 국민의 합심된 노력으로 K방역과 빠른 경제회복을 이루어냈던 여세를 몰아 2022년 예산안이 코로나19 위기의 완전한 극복과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길 간절히 희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