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규제 강화후 ‘서울 추첨 당첨’ 40.2% → 3.9%… “2030 패닉바잉 야기”

‘가점제’ 재편후 추격매수 불러
서울 올 1~6월까지는 6.9% 그쳐

청약 규제를 대폭 강화한 2017년 8·2부동산대책 이후 수도권에서 추첨제를 통한 당첨자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이 많은 40대 이상 장년층에 유리한 가점제로 청약시장이 재편되며 20, 30대나 1·2인 가구가 패닉바잉(공황구매)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에 제출한 청약 당첨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서울에서 추첨제로 청약에 당첨된 사람은 112명으로 전체 당첨자 1615명의 6.9%에 그쳤다.

서울에서 추첨제를 통한 청약 당첨자 비중은 2016년 58.1%였다가 8·2대책이 발표된 2017년에도 40.2%로 절반에 가까웠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8년 15.5%로 떨어진 뒤 2019년 19.8%, 2020년 3.9% 등으로 대폭 낮아졌다.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혀도 추첨제를 통한 당첨자 비중은 2016년 60.4%였다가 지난해 38.6%, 올해(1∼6월) 23.4% 등 감소하는 추세다.

천 의원은 “특별공급 청약 당첨도 기대하기 어려운 1·2인 가구나 20, 30대 등은 기존 주택 추격 매수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추첨제 확대를 포함한 청약제도 개편을 통해 실수요자의 불안 심리를 잠재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