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문어발 카카오” 플랫폼 규제 시동

플랫폼 갈등 사례 릴레이 간담회… “쿠팡, 중소업체 출혈 경쟁 유도”
“카카오 계열사 118개 공룡으로”… 골목상권 침해 문제 지적하며
내년 대선앞 ‘공정 이슈’ 여론화, 업계선 “자칫 혁신 저해할수도”

김성민 한국마트협회 회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열린 ‘쿠팡 시장 침탈 저지 전국 자영업 비상대책위원회’ 발족식에서 대형 플랫폼의 사업 확장에 따른 피해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다음 달 1일 시작하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기업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한 더불어민주당이 피해, 갈등 사례의 취합에 나서며 시동을 걸었다. 쿠팡, 카카오, 야놀자 등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을 부각하면서 입점업체와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정 이슈를 여론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플랫폼 경제, 을(乙)과의 연속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물류·유통 분야를 시작으로 10일까지 교통, 숙박, 전문직종 등 플랫폼 기업들과 충돌하고 있는 소상공인 및 종사자 단체 등을 불러 피해 사례를 청취할 예정이다. 민주당 현역 의원 74명이 속한 을지로위는 지난달 12일 올해 국정감사 주제를 ‘플랫폼 경제’로 정하고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었다.

연속 간담회 첫날인 7일에는 참여연대가 쿠팡의 ‘아이템위너’ 제도를 불공정 경쟁 사례로 지적하며 규제 필요성을 주장했다. 아이템위너는 가격, 배송 기간 등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온라인 판매자의 상품이 대표적으로 쿠팡 서비스에 노출되도록 하는 자체 정책이다. 참여연대는 “중소 입점업체의 출혈경쟁만 유도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배달기사 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은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이 선보인 ‘단건 배달’(한 번에 한 집만 배달) 서비스를 비판했다. 라이더유니온 측은 “기사의 수익성을 낮추고 근로 부담을 높이는 서비스”라며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을지로위 간담회와 별개로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선 민주당 송갑석 이동주 의원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최로 플랫폼 대기업 관련 토론회도 열렸다. 이날 토론회 제목은 ‘118개 계열사를 거느린 공룡 카카오의 문어발 확장: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근절 및 골목상권 생태계 보호 대책’이었다. 사실상 카카오를 정조준했다.

민변의 서치원 변호사는 “메시지 시장 점유율 97%에 달하는 카카오톡의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카카오 생태계라 불릴 만한 서비스군이 형성되고 있다”며 “압도적 접근성을 바탕으로 (카카오가) 기존 스타트업 영역에도 진출하는데, 스타트업들은 카톡의 진입 장벽을 넘지 못하고 사라져 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선 ‘아마존당하다(Amazoned·아마존이 특정 사업에 진출하면 기존 사업자들이 존폐 위기에 처하는 상황)’라는 말처럼 향후 ‘카카오당하다’라는 신조어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

시민단체들도 쿠팡 등 플랫폼 기업을 압박하고 나섰다. 전국 소상공인, 자영업자 단체 11곳이 모인 ‘쿠팡 시장 침탈 저지 전국 자영업 비상대책위원회(쿠팡 대책위)’는 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대형 플랫폼과의 투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책위에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편의점주협의회, LG생활건강피해대리점주모임 등이 참여했다. 대책위는 쿠팡이 생활용품 등 직접 매입한 상품을 이용자에게 배달하는 ‘쿠팡이츠 마트’와 식자재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인 쿠팡이츠 입점업체에 배달하는 ‘쿠팡이츠딜’ 서비스를 두고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무분별한 사업 확장”이라고 비판했다.

전방위 압박에 대해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플랫폼 규제 논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자칫 혁신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스타트업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심판이자 선수로 뛰는 쿠팡 등 대형 플랫폼과 아직 성장 단계의 스타트업은 상황이 다른데도 한 묶음으로 규제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며 “심지어 의견을 제시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을지로위 관계자는 “각 기업의 의견과 입장도 향후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히 청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