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FTC위원장 “플랫폼이 데이터 독점, 신규 사업자 진입 막아”

與을지로위 ‘데이터 독점 깨기’ 논의
개별이용자 권한 강화 법안 추진

‘플랫폼 기업은 막대한 이용자 관련 정보(데이터)를 손에 쥐고 있다. 이 데이터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막는 장벽이다. 동시에 플랫폼 기업이 다른 분야로 손쉽게 진출할 수 있는 지렛대다.’

리나 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은 ‘아마존 저격수’로 자신의 이름을 알린 ‘아마존의 반독점 역설’ 논문에서 이렇게 분석했다.

이용자들이 플랫폼 내에서 거래할 때 나오는 데이터를 독식하는 것이 플랫폼 기업 독점의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이다. 칸 위원장은 미국 1위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이 입점 업체들의 거래 데이터를 활용해 경쟁상품을 만들어 내거나, 다른 영역에 쉽게 진출하면서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도 대형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독점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고개를 들고 있다. 야놀자가 직접 숙박업에 뛰어들거나, 쿠팡이 경쟁력 있는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내놓을 때 그 경쟁력의 원천이 독점적으로 확보한 데이터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선 데이터 독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2021 데이터 주권 국제포럼’에서 “거대 기술 기업은 개인이 생산한 데이터로 더 막대한 수익을 얻을 것”이라며 “데이터를 활용한 혜택을 생산 주체인 개인에게도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12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도 데이터 독점 깨기를 논의했다. 발제자로 참석한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은 “스타트업은 데이터가 부족해 ‘빅테크’(대형 기술 기업)와 경쟁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데이터의 독점을 막고 이동, 공유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개별 이용자가 플랫폼 기업이 가진 자신의 데이터를 직접 확인하고, 다른 기업이나 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거대 플랫폼 기업이 독점한 데이터를 경쟁 기업이 활용할 근거를 만들자는 것이다. 대형 플랫폼 사업자인 네이버, 카카오와 통신 3사 등이 이 규제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