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할 권리 보장하라” 한국노총 4대 대선 요구안 공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2021.4.28/뉴스1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4일 내년 대통령 선거에 앞서 4대 요구안을 내놓으면서 향후 정부에 대한 강력 대응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노총 산하 조직에서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탈퇴 요구도 제기됐다.

한국노총은 이날 제89차 중앙집행위원회(중집) 회의에서 ‘노동이 만드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4대 목표와 23개 과제를 담아 2022년도 대선 요구안을 공개했다.

내년 대선의 4대 목표는 각각 Δ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노동법적 보호와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사관계 Δ노동자의 시간 주권과 임금 불평등을 해소하는 노동시장 Δ보편적 사회 서비스로 국민을 돌보는 복지국가 지향 사회안전망 Δ경제 민주화와 노조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정치·경제 개혁 등이다.

회의에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의 최근 행보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주 한국노총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유통산업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밀어붙인 일자리위원회 본회의에 불참했다”며 “경사노위에서도 노총의 핵심요구인 공무원·교원위원회 구성에 대한 협의가 사실상 무산됐고 그 과정에서 노총 공무원 조직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일방통행으로 나가는 일자리위원회, 한국노총 조직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경사노위 등의 행보를 묵과할 수 없다”며 “정권 말 상황을 핑계로 수수방관하는 정부의 태도가 계속된다면 한국노총은 앞으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무원노동조합연맹(공무원연맹)은 이어진 회의에서 경사노위 탈퇴와 정책연대 파기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연맹은 올 1월 말 한국노총으로 상급단체를 변경한 4만 조합원 단체다.

공무원연맹은 “한국노총 가입 후 경사노위에서 논의를 진행했으나 경사노위와 정부는 약속을 지킬 생각도 의지도 없다는 사실만 확인했다”면서 “희망고문을 당할 바에는 투쟁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경사노위 탈퇴와 정책연대 파기를 당장 결정할 순 없지만, 포함한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