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장 “플랫폼 기업 핀셋규제-책임 부여 필요”

[빅테크 논란]카카오 등 겨냥해 “규제입법 추진”
“수익 많이 낼수록 사회 기여해야”

방송통신위원회가 15일 대형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규제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제4기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 영상회의에 참석해 “국내 대표 플랫폼의 지속 가능한 상생 발전을 위한 ‘핀셋 규제’와 책임 부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른바 골목상권 침해 논란 등으로 비판을 받은 카카오, 쿠팡 등 대형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것이다.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는 방통위와 학계, 산업계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다.

방통위는 플랫폼 기업의 규제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의 제정을 추진하거나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는 방안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은 이용자가 원하면 플랫폼 기업에 자신의 소비, 결제 등의 데이터를 본인이나 다른 기업 등에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데이터 이동권’을 명시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통신3사 대표와의 간담회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대형 플랫폼 기업이) 수익을 많이 내면 낼수록 우리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 차원에서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기여를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방안과 자율적으로 상생 방안 마련을 유도하는 조치를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한 위원장은 “콘텐츠 소비, 의사소통, 용역거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공정경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합리적인 규율 체계가 필요한 만큼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