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부과땐 연평균 성장률 최대 0.32%P 하락”

한은 ‘기후변화 대응 영향’ 보고서
“물가 연평균 0.02∼0.09%P 상승”

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에 세금을 매기는 탄소세가 세계적으로 도입되면 2050년까지 한국 경제의 연평균 성장률이 최대 0.32%포인트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후변화 대응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탄소세가 도입되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시나리오에 따라 2050년까지 연평균 0.08∼0.32%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50년까지 연평균 0.02∼0.09%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기업에 탄소세를 부과하면 생산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친환경 기술이나 정책 등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경제 성장과 물가에 장기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 관계자는 “탄소세 수입을 정부의 친환경 투자 관련 재원으로 활용하면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을 상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