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억 적자에도 돈 잔치…공기업 기관장 ‘억대 성과급’ 챙겨

지난해 일부 공기업들이 2000억 가까운 적자를 보고도 임직원들에게 2조원 넘는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적 악화에도 성과급 만으로 1억원 넘게 챙긴 기관장들도 있었다.

24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36개 공기업의 경영 상황을 보면 지난해 해당 공기업들의 상임기관장 성과급 총액은 28억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과 비교해 1억1000만원 늘어난 수준이다.

이 액수는 2016년 27억6000만원에서 2017년 25억5000만원, 2018년 22억5000만원으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최근 들어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기준 상임기관장 성과급이 1억원을 넘긴 기관도 8곳에 달했다.

여기에는 한국남동발전(1억3193만원), 한국수력원자력(1억2781만원), 한국부동산원(1억2693만원), 한국토지주택공사(1억1880만원), 한국조폐공사(1억1693만원), 인천국제공항공사(1억1438만원), 한국도로공사(1억1338만원), 한국전력(1조1000만원) 등이 포함된다.

지난해 주요 36개 공기업 임원과 직원(정규직)들의 성과급은 각각 107억2700만원, 2조1359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5.4%, 1.5%가량 늘었다.

성과급은 늘었지만 실적은 악화되고 있다.

주요 36개 공기업은 지난해 1758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2016년 10조800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한 이후 2017년 6조3000억원, 2018년 2조1000억원, 2019년 1조5000억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 적자 전환한 것이다.

부채총계는 2016년 362조6700억원에서 지난해 396조2900억원으로 33조6200억원 상승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 공기업의 매출이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며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 고정비가 큰 원가가 하방 경직성을 띄면서 지난해 수익성이 악화됐다”고 분석했다.

경영 악화에도 성과급이 늘어난 이유는 기준이 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관련 배점이 높지 않은 탓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기획재정부의 ‘20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따르면 평가점수 총 100점 가운데 ‘재무 예산 운영 성과’는 5점에 불과하다.

구자근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기관 평가 항목에서 경영 효율화를 통한 재무 개선 등에 대한 평가는 줄어들고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공헌도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면서 공기업들의 방만 경영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기업의 부실화는 결국 국가와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경영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