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상생안에도… 택시-소상공인 “면피용”

택시단체 “가맹점協으로 분열 조장”
카카오 “자발적 협의회… 사실과 달라”
당국 등도 카카오에 추가 대책 요구

이른바 ‘골목상권 침해’로 비판받아 온 카카오가 상생 방안을 내놓고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택시 업계와 소상공인 단체의 비판이 계속되고 정치권과 정책 당국 등도 추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카카오는 시장 점유율을 근거로 골목상권 침탈 지적은 지나치다며 대응에 나섰다.

사업자와 노동조합이 모인 택시 4단체는 24일 성명서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실체도 불분명한 ‘가맹점 협의회’를 내세워 업계 구성원을 갈라치고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택시 4단체가 참여하지 않는 협의회에서 논의하고 결정되는 상생 방안 등은 대표성이 없어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14일 발표한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에서 가맹택시 상생협의회(가칭)를 통해 가맹 택시 사업자와 사업 구조를 협의하는 등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 지역 254개 법인 택시 사업자 중 100여 곳이 카카오모빌리티 가맹 소속이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서울 지역 가맹 택시 사업자를 시작으로 각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협의회가 구성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택시 업계의 갈라치기와 갈등을 조장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협의회 참여를 강제했다는 것도 알지 못하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상생 방안에 따라 29일부터 일반 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한 ‘프로 멤버십’의 수수료를 월 9만9000원에서 3만9000원으로 낮춘다고 공지했다.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한 꽃, 샐러드, 간식 배달 서비스도 30일부터 중단한다. 유료 택시 호출 서비스인 ‘스마트호출’ 전면 폐지를 위한 시스템 변경 작업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도 16일 논평을 내고 “관련 단체와의 협의도 없이 마련된 카카오의 상생 방안은 면피용 대책”이라고 반발했다. 카카오가 미용실 예약, 대리운전·퀵 중개 서비스의 폐지나 축소 방안은 직접 언급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택시, 소상공인 단체의 반발이 계속되자 카카오는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빚은 일부 영역에서 시장 점유율이 낮다는 근거 자료를 작성해 국회와 정책 당국 등에 배포했다. 독점 사업자로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구글, 애플 등과 비교해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100분의 1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여민수 공동대표 등 카카오 경영진도 추석 연휴 직후부터 국회 등을 찾아 “빅테크와 같은 규제 기준을 적용하는 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