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방문해 홍보했던 화성 동탄의 임대주택이 방문 이후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공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 방문 이전 기간까지 더하면 해당 임대주택의 공실 기간은 1년6개월을 넘어섰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제출받은 ‘화성동탄 공공임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문 대통령이 다녀간 화성동탄 A4-1블록 공공임대 Δ2○○동 1○○호(44A형)와 Δ2○○동 1○○호(41A-1형)은 지난 24일까지 미임대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주택은 문 대통령이 방문하면서 수천만원의 인테리어 비용을 들여 ‘쇼룸’을 만들었다며 논란이 됐던 곳이다. 문 대통령은 당시 “신혼부부 중에 선호하는 사람이 많겠다”, “이런 곳에 중형 평수까지 더하면 중산층이 충분히 살만한, 누구나 살고 싶은 아파트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며 호평한 바 있다.
해당 단지인 화성동탄 A4-1블록도 전체 1640가구 중 여전히 49가구의 공가가 남아있었다. 이 가운데 14가구는 문 대통령이 방문한 44형이다. 화성 동탄 A4-1 44형의 경우,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자녀수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보증금은 최고 7200만원, 월 임대료 27만원 수준이다.
LH는 미분양을 소진하기 위해 2019년 6월~2021년 3월 5차례에 걸쳐 소득과 자산기준을 완화하며 모집공고를 냈다. 현재도 입주대기자들에게 개별적으로 계약여부를 문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방문한 주택 호실 2곳 역시 방문이전 2차례, 이후 3차례까지 총 5번의 계약안내가 이뤄졌지만, 여전히 입주희망자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LH는 공실 이유에 대해 “개인적인 선호도 차이로, 구체적인 사유를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동탄의 경우 최고 매매가가 15억원을 넘어설 정도로 실수요가 많은 지역”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면 받고 있는 것은 정부의 공공임대 정책이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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