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복합사업 1호’ 증산4구역, 분양가 시세절반-분담금 9000만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을 방문해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를 둘러보고 있다. 2021.6.30/뉴스1 © News1

‘2·4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의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밑그림이 확정됐다.

2026년 입주를 목표로 연내 본지구로 지정된 뒤 2023년부터 건설공사가 시작된다. 분양가(3.3㎡ 기준)는 일단 2257만 원으로 정해졌고, 아파트가 지어진 뒤 들어갈 때 추가로 내야할 분담금은 가구당 9000만 원으로 제시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오늘) 열린 ‘제3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2·4대책 관련) 지구지정 요건을 갖춘 지역을 중심으로 10월부터 예정지구 지정, 연내 본지구 지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간주도로 추진할 경우 3,4년이 걸리던 지구지정 절차가 1년 이내로 단축함으로써 ‘2·4대책’의 핵심사업이라 할 수 있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속도를 본격화하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또 “민간제안 통합공모 사업에 대해서도 심의절차를 서둘러 다음달 말까지는 후보지를 확정짓고, 사전청약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들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의 국회통과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편법증여 움직임 등도 집중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베일 벗은 1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이와 관련해 사업을 주도하게 될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28일(어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1호 사업지로 손꼽히는 서울 은평구 증산 4구역에 대한 지역주민 설명회를 열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일정 등을 공개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서 LH는 증산4구역에 용적률 295%를 적용해 4112채의 주택을 짓기로 했다. 토지 등 소유자의 우선공급 물량 1642채, 공공분양 1646채, 공공임대 412채, 공공자가 412채 등이다.

면적별 물량은 △36㎡(전용면적 기준) 이하 311채 △37~51㎡ 이하 311채 △52~59㎡ 1980채 △60~74㎡ 670채 △75~84㎡ 이하가 840채이다. 전체물량의 63% 이상이 59㎡ 이하 소형이다. 물량을 늘리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되지만 주민반발이 예상된다.

최대 관심사인 분양가(3.3㎡ 기준)는 2257만 원 수준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59㎡는 5억8292만 원, 84㎡는 7억3070만 원이 된다.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50%를 밑돈다. 11월 입주할 수색9구역 재개발아파트 ‘DMC SK VIEW’의 입주권이 최근 59㎡는 12억7500만 원에, 84㎡는 15억50만 원에 각각 거래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분양가는 추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상태인데다, 최근 서울 집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기준을 손보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지역주민이 입주할 때 내야할 추가 분담금은 가구당 9000만 원 수준으로 추정됐다. LH는 이와 관련해 민간이 개발하면 2억3000만 원의 가량의 분담금이 발생한다며 1억4000만 원 가량 주민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10월에 2·4대책 민간제안 사업 후보지 선정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민간제안 통합공모 사업’에 대해서도 심의절차를 서둘러 다음달 말까지는 후보지를 확정할 방침이다. 민간제안 통합공모는 ‘2·4대책’ 후보지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경기와 인천, 지방광역시를 대상으로 진행돼 70곳이 신청한 상태다.

이 사업은 ‘2·4대책’으로 추진하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직접시행)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정비사업(공공참여형) 등에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신청하는 것이다. 서울의 경우 모두 구청이 신청한 것이어서, 주민반발 등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정부는 또 10월로 예정된 남양주 왕숙2지구 등 1만 채에 대한 2차 사전청약을 실시하고, 11월에는 하남 교산 등 4000여 채에다 민간사업 물량 6000채 이상을 포함해 사전청약을 진행할 방침이다.

편법증여 혐의자 446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정부는 또 투기 근절과 부동산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 국세청을 중심으로 개발지역에 대한 부동산투기 특별조사와 편법증여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20대 이하 연소자의 주택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편법증여 혐의가 있는 446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서울지역에서 20대 이하 주택취득자의 비중이 지난해 1분기(1~3월)에는 4.4%였는데, 올해 1분기에는 6.1%로 1.7%포인트 높아졌다. 또 올 2분기에는 6.9%로 더 늘어난 상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정상적인 시작작동을 저해하는 행위 단속을 위해 연중 상시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조사수사력을 보강하고, 현장단속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