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文정부 최저임금 인상-공공일자리 정책은 잘못”

서울대 싱크탱크 국가전략위 ‘코리아리포트 2022: 다음 정부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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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국가 전략비전을 담은 보고서인 ‘코리아리포트’를 내놓는다. 서울대 ‘싱크탱크’인 국가전략위원회는 이 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은 잘못된 처방이기 때문에 경제 생산성 향상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는 재원은 고소득자를 쥐어짜는 ‘포퓰리즘 증세’ 대신 ‘보편적 증세’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3일 서울대 국가전략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6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코리아리포트 2022: 다음 정부의 길’ 보고서를 발표한다. 서울대는 앞으로 매년 정책 비전 보고서인 ‘코리아리포트’를 낼 계획이다.

서울대 국가전략위는 국가정책을 평가하고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는 공론장을 마련하기 위해 2019년 8월 문을 열었다. 이번 리포트는 국가전략위원 및 연구진 44명이 2년여에 걸쳐 연구한 결과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다음 정부가 다뤄야 할 시급한 과제를 △정치사회 △국제 남북관계 △기후변화 △과학기술 △교육 △보건의료 △경제사회복지 △자치분권 △사회안전 등 9개 분야에서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청년실업 원인은 최저임금 급등-노조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 탓”

서울대 싱크탱크 ‘다음 정부의 길’

서울대의 ‘싱크탱크’인 국가전략위원회가 차기 정부의 과제를 다룬 ‘코리아리포트 2022’는 청년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일자리 문제를 비중 있게 다뤘다. 청년(15∼29세) 실업률이 올해 2월 역대 최고치인 10.1%로 집계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만큼 청년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위원회의 주장이다.

○ “공공일자리 국가경제에 도움 안 돼”

위원회는 문재인 정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의 핵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도형 일자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공공일자리는 생산성이 낮아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고 재정만 낭비하는 잘못된 처방이라는 게 비판의 핵심이다. 청년 실업의 원인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노동조합의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 등으로 기업이 고용을 줄였기 때문이라는 진단을 내놓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보고서는 “임금 상승, 노동 소득 상승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상승보다 근본적인 경제의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면 임금이 증가하고, 노동소득도 증가하고 경제성장도 이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 기조가 전환돼야 한다는 뜻이다.

또 위원회는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같은 명시적 경제지표에 연동한 최저임금 인상률 원칙을 마련하고 이를 위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 “상층에 무거운 세금, 효과 없는데 조세정의 실현하는 척”

저출산과 고령화 대응 재원을 위한 조세정책 개편의 필요성도 거론됐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세율을 최고 45%로 끌어올리며 부자를 대상으로 한 ‘핀셋 증세’를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위원회는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노동자는 1만6000명(0.5%)으로 세원이 매우 좁아 소득세 최고세율을 올리더라도 실질적 세수 증대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청년세대는 향후 세금을 추가로 지불할 의향도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복지 확대를 위해 추가 세금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50대(29.0%), 60대 이상(30.6%)에 비해 20대(19.1%)에서 특히 낮았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려면 청년층의 세금 부담이 불가피한데 조세 저항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을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위원회는 부자증세에 대해 “실제 효과도 없으면서 마치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징적 조세가 됐다”며 “보편적 증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 “미중,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는 전략 필요”

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이 한국을 한반도에 스스로 갇히게 했다는 평가도 내놨다.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건 성과로 볼 수 있지만 외교 정책의 중심에 북한을 두다 보니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의 관계가 얽히고설켜버렸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현 정부가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하는 등 한미동맹을 북한과의 협상을 위한 지렛대로 삼고 중국의 북한 영향력을 과대평가해 중국에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일본에 대해선 “일본을 분단, 사회 갈등의 원인으로 간주해 대결 구조를 심화한 것도 한국의 외교 지평을 한반도에 매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미국, 중국과의 외교에서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는 ‘전략적 포지셔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과의 과거사 논란은 국제사회 규범에 맞게 해결하되 정치적 갈등과 무관한 교류와 기업 경제활동은 정상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