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건처리 ‘하세월’… 최종결론까지 평균 2년 5개월 걸려

상정 사건 주는데 심의 기간 늘어
글로벌 기업 조사기간 2배 더 길어, 1명이 124건 심사… 부실 우려도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 조사부터 행정소송 확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평균 2년 5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상정되는 사건은 매년 줄어드는데 조사·심의 등에 걸리는 시간은 갈수록 길어지는 추세다.

4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된 후 행정소송을 거쳐 사건이 마무리되는 데 평균 877일이 걸렸다. 신고를 포함한 조사에 348일이, 조사 종료 후 의결까지 106일이 걸렸다. 이후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해 기업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확정 판결을 받기까지 423일이 소요됐다. 한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평균 2년 5개월이 걸린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에 상정된 사건은 2016년 472건에서 2020년 293건으로 매년 감소했다. 하지만 사건당 평균 조사 기간은 2016년 164일에서 2020년 315일로 늘었다. 이 기간 평균 심의 기간도 66.8일에서 181.7일로 증가했다. 특히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기간이 전체 기업 평균치보다 약 2배로 더 길었다.

지난해 공정위 직원 1명이 평균 124건의 기업결합 심사를 해 부실 심사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업결합 심사는 2016년 646건에서 2020년 865건으로 5년간 매년 늘었다. 하지만 이 기간 기업결합 심사를 담당하는 인력은 7명으로 변함이 없었다. 이 때문에 직원 1인당 평균 심사 처리 건수는 2016년 92.3건에서 2020년 123.6건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