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서 경제 관료 250명 금융권 재취업…朴정부보다 26% 많아

문재인 정부에서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기업에 취업한 경제 관료가 25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박근혜 정부 때에 비해 26% 많은 수준이다. 금융 등 경제 정책을 담당하던 관료가 금융권에 재취업해 금융사의 입장을 대변하다보면 이해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뉴스1DB © News1

5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시중은행과 보험사, 저축은행, 증권사, 카드사 등 164곳을 조사한 결과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경제부처 및 기관에서 금융권으로 재취업한 이들은 25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3~2016년 금융권에 취업한 경제관료(199명)에 비해 약 26% 늘어난 것이다. 조사 대상이 된 경제부처 및 기관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국세청,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투자공사, 국토교통부, 조폐공사, 통계청 등 20곳이다.

금융사 중에서 시중은행 등 1금융권으로 전직한 이들이 최근 4년간 70명이었다. 그 직전 4년에 비해 89% 증가한 것이다. 저축은행도 같은 기간 44% 늘었다. 금융권에 취업한 인사들은 대체로 4급 이상 고위급 공무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용혜인 의원실은 “직급을 알 수 있는 전직자의 89%가 1~4급 퇴직자였다”며 “상당한 실무 경험과 권한을 쥐고 인맥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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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등 힘센 경제 부처 전관들의 금융권 재취업도 많았다. 2017~2020년 금융권에 재취업한 기재부 출신 관료는 43명으로, 박근혜 정부 때(2013~2016년, 39명)에 비해 약 10% 증가했다. 기재부와 한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주요 5개 경제부처 출신 금융권 재취업자는 2017~2020년 124명으로 직전 4개년(102명) 대비 22% 늘었다.

공무원들의 유관기관 재취업이 공무원과 민간의 결탁 및 대가성 청탁에 취약한 부패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용 의원은 “낙하산 방지와 이해관계자 이력 추적 및 공개, 공직자윤리법 강화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