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대폭 상향 조정한 것에 대해 자동차 업계 노사 유관단체들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게 자동차 업계 생각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등 3개 단체는 2030년 무공해차 보급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고 노동자 보호, 부품업체 지원, 국내 생산여건 조성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탄소중립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당초 26.3% 감축에서 40% 감축으로 상향 조정해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위원회는 11월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이 목표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기·수소차 보급 목표는 450만 대로 제시했다.
이 단체들은 건의문에서 국내 자동차 업계의 2030년 친환경차 누적생산 능력은 차량과 부품 개발 소요 연수, 시설투자 등 여건을 감안해 300만 대 이내라 그 이상 목표 설정 시 전기차 등의 대규모 수입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지엠, 르노삼성 등 외국계 기업은 2025년까지 전기차 생산 계획이 없고 2030년까지 생산이 불가능한 만큼 이들의 경우 2030년 전기차 등의 전량 수입이 불가피하다고 호소했다. 이렇게 되면 내연기관차 생산 위축으로 부품업체들의 경영 악화와 근로자 고용불안이 뒤따를 것이라고 언급했다.
3개 단체는 450만 대 수준 이하의 합리적 보급목표 제시, 직무교육 및 이·전직 지원 강화, 미래차 전환을 위한 금융·연구개발(R&D) 등 지원 확대, 수요확대 여건 조성 및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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