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분양가 9억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지 못하는 곳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 중도금대출 보증 현황에 따르면 2017년엔 보증이 불가능한 가구는 2620가구(20개 단지)였지만, 2020년 6103가구(45개 단지)로 2.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은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다. 2016년 7월부터 고가주택 기준(9억원)을 준용, 서울 강남권 극소수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정부 들어 집값이 대폭 상승했고 서울 평균매매가 10억원, 새아파트 분양가 또한 9억원을 넘어서면서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아파트 단지도 급증했다.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서울의 경우 중도금 대출보증이 힘든 가구는 2017년 1927가구(11개 단지)에 그쳤으나, 2020년에는 4553가구(18개 단지)로 2626가구나 늘었다.
같은 기간 경기도는 556가구(4개 단지)에서 907가구(12개 단지)로 증가했고, 2019년에는 1563가구에 이른다.
수도권인 인천의 경우 2017년에는 ‘보증불가’ 단지가 한곳도 없었지만, 2020년에는 4개 단지 내 606가구에 이를 정도로 급증했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수도권 집값 9억원은 고가주택에서, 평균이하 가격이 되었다”고 지적하고 “중도금 대출 현실화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불가 세대 중 분양가 최고액은 서울 강남구 대치 푸르지오 써밋으로 전용 155.16㎡의 30억7600만원이었다.
이어 Δ대구 달서구 빌리브 스카이 219.14㎡ 27억7000만원 Δ서울 강남구 원에디션 82.31㎡ 27억1000만원 Δ인천 서구 한들구역 2블록 1로트 241.77㎡의 27억500만원 Δ광주 서구 빌리브 트레비체 205.77㎡ 27억300만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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