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로 예상되는 금융 당국의 가계부채 보완 대책 발표를 앞두고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연말까지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투자자 교육 플랫폼 ‘알투플러스’ 오픈 기념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대출을 받는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대출 관련 실수요자 보호에 대해 우려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며 “실수요자가 이용하는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4분기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총량 관리를 하는 데 있어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세대출 증가로 정부의 목표치인 가계대출 증가율 6%대를 초과해도 이를 용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금융위는 전세대출과 관련해 은행권 실무자들과 함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고 위원장은 “집단대출도 연말까지 잔금대출이 공급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일부 사업장의 경우 애로가 있을 수 있어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자세히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번 가계부채 보완대책에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의 실효성 강화 방안이 들어갈 예정”이라며 “전세대출, 2금융권 대출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지도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내년 이후까지도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가계 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그런 소신을 지키면서 세부적인 과제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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