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디지털세 과세 해외 플랫폼 기업 80개”

“과세권 배분 국내 기업은 1, 2개
단기적으론 국내 세수 줄겠지만
2025년 이후 플러스 전환 예상”

2023년 글로벌 법인세(디지털세) 도입에 따라 단기적으로 국내 세수가 줄어들다가 2025년 이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 정부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해외 플랫폼 기업은 약 80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가 끝난 뒤 특파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글로벌 법인세 과세권 배분과 관련해 “해외에 과세를 배분해야 할 우리 기업은 1개, 많으면 2개 정도 될 것 같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거대 플랫폼 대상 기업은 80개 정도”라고 했다. 과세권 배분 대상은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약 27조 원) 이상이고 영업이익률이 10% 이상인 기업이다. 한국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거론된다.

홍 부총리는 “과세권 배분으로 수천억 원 정도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글로벌 최저한세(15%) 도입으로 수천억 원의 세수 증가가 있을 것”이라며 “둘을 결합하면 소폭의 플러스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세권 배분은 단기적으로는 세수 감소 요인이지만 2025년부터 2030년까지는 플러스로 전환되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플랫폼 기업들의 가파른 성장세를 고려하면 정부가 받을 세금이 커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홍 부총리는 “매출액을 국가별로 어떻게 배분할지 등 앞으로 1년간 세부 기준이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논의에 따라 과세 규모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G20 회의에서도 추가 논의 과정에서 산업 특성과 개별국 여건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