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드코로나’ 맞춰 소비쿠폰 재개 검토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정부가 그동안 잠정 중단했던 소비쿠폰 발행을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방안에 맞춰 조만간 재개하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취약계층 지원 점검 및 고용동향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최근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면서 전 국민 70% 접종 완료가 10월 중 달성 될 것”이라며 “위드 코로나가 민생경제와 취약 분야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협의해 소비쿠폰 등 중단됐던 정책의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완화에 발맞춰 일상 회복 지원을 뒷받침하는 정책을 준비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방역 상황에 따라 프로스포츠, 영화, 철도·버스 여행권 등 6개 분야 소비쿠폰과 바우처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영화관람권 1장을 사면 6000원을 할인해주거나 철도·버스 여행권을 구입할 때 50% 할인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전 국민의 백신 접종률이 50%에 이르면 외식, 체육, 영화, 전시, 공연, 프로스포츠 분야에서 소비쿠폰 발행을 먼저 시작하고 접종률이 70%가 되면 숙박과 관광 분야에서도 소비쿠폰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방역 상황이 악화하자 소비쿠폰은 비대면 외식과 농축산물 등 일부 분야에서만 진행됐다.

저소득·취약 계층을 위해 긴급복지제도 지원 요건을 완화한 조치는 연말까지 연장된다. 긴급복지는 실직이나 폐업, 질병 등 갑작스러운 이유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저소득·취약 계층의 어려움이 커지자 지난해 관련 예산을 늘리고 재산 요건 등 신청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했는데 이를 연말까지 유지하는 것이다. 이 차관은 “아직 코로나19로 저소득 가구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온라인 국민비서서비스 ‘구삐’의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구삐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개인비서 서비스로 현재 1300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 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등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각종 행정 정보를 안내받고 질문과 상담도 할 수 있다. 3월 건강검진일, 국가장학금 등 생활정보 7가지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시작했다. 지금은 전자통관, 코로나19 잔여백신 안내 등의 분야로 서비스가 확대됐다. 내년 상반기(1~6월)까지 전기요금, 휴면예금 등 30가지 생활밀착형 알림서비스가 추가될 예정이다. 주민등록, 영사민원 등 챗봇 상담서비스도 11가지 추가된다.